[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2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마을기업협의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나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과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수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세금체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만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11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캠퍼스 학생관 1층 대강당에서 '노인 행복 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2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했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이 두 번째 차례이다. 고령인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도시성장의 신동력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구매력 있는 어르신들이 부산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 주제를 '노인 행복 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 시장과 손삼석 천주교 부산 교구장을 비롯해 하하(HAHA) 캠퍼스 에듀프로그램 및 50+생애재설계대학 수강생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HAHA 365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시는 ▲여가복지시설 연중 개방 및 인프라 확충 ▲신노년 사회활동 강화 및 사회적 관계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총 3개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깨끗한 공기와 온화한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라며 “동네마다 건강과 여가, 학습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인프라)을 대폭 확대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130건으로, 22년 대비 23년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보행자 보호 등을 이유로 우회전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해 차선을 변경해 이동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성수역 인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10m가량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소개하며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규를 개정하면 보행자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시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히 확보되고, 우회전 차량이 여유롭게 앞쪽으로 나서 정차할 수 있어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적극 반영해달라”며 주문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5년간(2019~2024.8) 수서고속철도(SRT)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70만 4,509건, 이에 부과된 금액만 66억 6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11만 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2020년 4만 8,621건, 2021년 5만 7,90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만 8,928건, 2023년 20만 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만 3,519건이 부정승차로 적발됐다. 부정승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가장 많은 유형(69만 8,562건, 전체의 99%)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비의 0.5배 수준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열차권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하고 소정의 부가운임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심각한 것은 부가운임 납부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여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인원이 77명(1,193만원)인데 이중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방법 등을 게재한 게시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검표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R 측은 2022년부터 계속된 부정승차 방지 지적에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시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8건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평균 약 12만 건에 이르는 부정승차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열차 이용객이 밀집되고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이나 출·퇴근시간대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철도공사 기관보유 열차 및 노후 차량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중인 차량 14,277량 가운데 65.5%(9,354량)가 차종별 기대수명·보유차령을 초과해 심각한 노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 중 노후 비율을 살펴보면 여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객차 534량과 디젤동차 8량 그리고 발전차량 77량 100% 전량 사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디젤기관차 207량 가운데 182량(87.9%), 운송임을 받고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貨車) 8,446량 가운데 7,037량(88.3%), 특수차량 8량(72.7%), 고속차량 KTX(산천, 청룡) 1,546량 가운데 920량(59.5%), 전동(ITX청춘 등) 2,894량 중 554량(19.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445건으로 연평균 89건, 4일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품 불량 266건 ▲제작결함 134건 ▲인적요인 및 기타 45건 등 부품 불량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장애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운영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총 1조 13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 3,125억 원, '2023년 3,252억 원, '2024년 3,636억 원으로 노후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유지비용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노후 차량 대체를 위한 교체 계약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비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후 열차에 대한 정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리한 운행으로 탈선 가능성 등 승객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열차 고장·사고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내구 연한이 다된 노후 차량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철도차량의 65% 이상이 노후화돼 방치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나흘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해 운영유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체 차량 중 노후 차량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도 퇴역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경우 시속 최대 330km까지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작은 결함에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열차가 오래되면 차체와 부품이 마모되면서 연결고리나 제동계통 등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노후 차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전면 확대,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안전은 국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대규모 교체시기를 앞둔 이 시점이 철도의 재무 건전성 확보의 골든타임이다”며 “기관의 만성적자 해소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재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 9,24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년 19만 9,594건, ‘21년 17만 4,684건, ‘22년 19만 958건, ‘23년 20만 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 7,083건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 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 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 7,543건(3.9%), 기타 1만 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으로 가장 적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 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으며, 그 뒤는 23년(8,727건), 22년(3,302건), 21년(2,423건), 20년(2,183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수요를 넓혀가는 가운데,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양 의원은 “현재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는 사진, 동영상, 드라마에서부터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유포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경찰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민간이나 해외의 전문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27일 집무실에서, 재경경상남도민회 최효석 회장으로부터 취임 축하패를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학범 의장, 최효석 재경경남도민회장, 김영수 재경고성향우회장, 최진옥 재경경남도민회 상임부회장, 이수영 경상남도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 축하패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추구하여 경남과 경남인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고, 재경 경남도민회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적혔다. 최 의장은 “저의 취임을 축하 해 주신 최효석 재경 도민회장님을 비롯한 30만 향우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향우들께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회가 향후들의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7월 1일 경상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신뢰’와 ‘민생’을 중심으로 경남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동해안 일대 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수 첫째날 포항시의 환호공원과 울진군의 죽변 해안을 방문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체험했다. 둘째날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전통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인제군의 백담사, 속초시의 영랑호맨발황톳길 등을 방문하여 각 지역의 성공적인 관광자원 운영사례를 밀양시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은 속초의 대표적인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밀양 전통시장이 배우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바다향기로 및 아바이마을을 방문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의 성과 및 개선방향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허홍 의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며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밀양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면서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도 많다”며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중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해당 행위가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성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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