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최윤홍 후보 단일화 합의…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후보 결정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변했다. 이로써 선거는 진보 단일 후보인 김석준 전 교육감과 보수 단일 후보 간 1대1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5일 단일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표 분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앞서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진보 단일 후보로 김석준 전 교육감이 정리됐다. 이에 따라 보수 후보 간 표가 갈리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23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며,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승윤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로 승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도·보수층 결집을 강조했다. 최윤홍 후보도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시민의 염원”

[데일리21뉴스]윤다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은 지난 14일 제3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시민의 염원인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위해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신이자 민주당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당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진전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3월 6일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났을 때를 언급하며,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 논의를 기대했으나,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사업 이야기만 나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민주당은 더 이상 현안을 회피하지 말고 조속히 산업은행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14개 화장실엔 장애인 칸 자체가 설치 부재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낙동강 생태공원의 화장실 중 상당수가 장애인의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실시한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장실 전수조사 결과, 총 59개 화장실 중 25%에 해당하는 15곳이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이 중 14곳에는 장애인 전용 칸 자체가 없어 구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장실 4곳 중 1곳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15곳 중 14곳은 장애인 전용 칸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용 칸이 설치된 45개 화장실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한 곳은 리프트가 고장 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화장실 이용조차 이렇게 어렵고, 때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장애인들에게 ‘생태공원에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가 내세우고 있는 ‘즐거운 생태공원 구현’, ‘생태공원 매력 강화’,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가 실현되려면, 장애인 화장실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승윤, 보수층 결집 기대...진보는 단일화 실패로 다자 구도 유지

[데일리21뉴스] 송세인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5자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마무리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며 다자 구도를 유지해 표 분산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 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화 경선에는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정승윤 전 국민권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정책 발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정 후보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교육 정책 연구와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어·영어 문해력 진단·처방 시스템 확대 ▲행정업무 전담 교사제 도입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이 있다. 그는 “자유의 힘으로 부산 교육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단일화가 마무리되면서 정 후보는 중도·보수층 표심을 결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며 다자 구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 △황욱 전 김해여고 교장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출마했다. 김석준·차정인 후보는 진보 교육 정책을 앞세워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서며 “검증된 경험과 정책으로 부산 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 역시 대학 총장 경험을 살려 “미래 교육 혁신”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윤홍 후보는 중도보수의 화합을 위해 '완전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황욱 후보 역시 중도 노선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TK신공항, 콘크리트 둔덕 같은 위험 구조물 없도록 할 것"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을사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8일 부터 예정된 올해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라”며, “「대구혁신 100+1」사업은 상반기 내 중요 결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구공항은 지난주 국토부 안전시설 점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다”며, “TK신공항 건설 시에도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2월 23일(일)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기 위해선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선수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있는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천카페 명소 조성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중앙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 반송, 폐기 등 조치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위해성 확인될 경우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 삭제 권고 등 안전 확보 규정 마련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의 국내 유입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2일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을 발의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내 제조·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판 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1개 가운데 29개(4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 중에는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판 전에 안전성이 검증된 어린이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기 어렵고, 시판 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수거 등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의무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해외 제조업자 등과 교섭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장관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해 알테쉬 열풍이 불며 해외직구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품의 대거 유입으로 국민들은 중국발 독성·유해물질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구 상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부산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대상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학생복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고,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냈다”며,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이 수영만 매립지 지하8층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능력부터 철저히 검증하라”며 해운대 매립지 부지의 공사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해운대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상하단선 공사를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공법을 변경한 주체는 시공사였고 그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면서 “사상하단선 공사의 시공사는 에스케이애코플랜트로, 이는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 시공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운대 주민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시공사에 어떠한 신뢰를 맡기고 해운대 지하8층 공사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운대 주민들은 싱크홀 대책마련이 사고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에스케이애코플랜트가 매립지인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에 지하8층을 파내려간다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진정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해운대 주민들은 “시공사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연약지반인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 공사 계획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박형준 시장이 할 일”이라면서 “다른 어떠한 의도가 없다면, 해운대를 전국 최초의 실험대상지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마린원PFV는 해운대구 우동 1406-7 옛 홈플러스 부지에 51층 업무시설을 내년초 착공예정이다. 바로 옆 1406-2 옛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에도 비에스디앤씨의 73층 초고층 실버타운 건설계획도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국제적 규제 대응 기반 마련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는 26일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나노융합연구단지 사업 현장에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안병구 밀양시장,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장,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을 포함한 나노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는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5억원 포함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20,000㎡의 부지에 인체 유해성 및 생태독성 평가,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장비 62종과 동물사육시설(생물 안전 레벨 2등급)을 포함한 연 면적 4,136㎡(지상 2층)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나노물질 안전성 기반을 구축해 국내 나노 기업이 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의 선제적 진입과 안전한 나노기술 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GLP(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및 KOLAS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외 규제 대응 원스탑(One Stop)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고, 규제 대응 교육과 컨설팅, 통합정보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하고 (재)경남테크노파크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이 참여해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인체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반을 구축해 기업이 국제 수준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준공은 내년 9월, 센터 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박상웅 국회의원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와 나노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지원을 받게 되어, 국내 나노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밀양에 구축되는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가 나노 소재·제품의 글로벌 표준화 등 국제적인 규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며,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교육발전특구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 선정 및 운영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규제특례 위한 법적 근거 부재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공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및 대학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가적인 현안을 해소할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의 특례, 교육과정의 특례,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방시대 ,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 주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개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방시대를 통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진행된 특별 초청 강연은‘ 지방시대,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동력’을 주제로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가 맡아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광역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사례를 제시하며 “그간 추진됐던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행정 분리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보다 강력한 대구경북 초광역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인구 규모의 광역지자체를 구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6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첫 논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9월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가’, 10월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논의된 바 있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까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도입을 위한 세제 개편 세미나’,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정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방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시대 전도사’ 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