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부산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대상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학생복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고,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냈다”며,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이 수영만 매립지 지하8층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능력부터 철저히 검증하라”며 해운대 매립지 부지의 공사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해운대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상하단선 공사를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공법을 변경한 주체는 시공사였고 그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면서 “사상하단선 공사의 시공사는 에스케이애코플랜트로, 이는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 시공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운대 주민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시공사에 어떠한 신뢰를 맡기고 해운대 지하8층 공사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운대 주민들은 싱크홀 대책마련이 사고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에스케이애코플랜트가 매립지인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에 지하8층을 파내려간다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진정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해운대 주민들은 “시공사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연약지반인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 공사 계획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박형준 시장이 할 일”이라면서 “다른 어떠한 의도가 없다면, 해운대를 전국 최초의 실험대상지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마린원PFV는 해운대구 우동 1406-7 옛 홈플러스 부지에 51층 업무시설을 내년초 착공예정이다. 바로 옆 1406-2 옛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에도 비에스디앤씨의 73층 초고층 실버타운 건설계획도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국제적 규제 대응 기반 마련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는 26일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나노융합연구단지 사업 현장에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안병구 밀양시장,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장,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을 포함한 나노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는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5억원 포함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20,000㎡의 부지에 인체 유해성 및 생태독성 평가,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장비 62종과 동물사육시설(생물 안전 레벨 2등급)을 포함한 연 면적 4,136㎡(지상 2층)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나노물질 안전성 기반을 구축해 국내 나노 기업이 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의 선제적 진입과 안전한 나노기술 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GLP(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및 KOLAS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외 규제 대응 원스탑(One Stop)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고, 규제 대응 교육과 컨설팅, 통합정보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하고 (재)경남테크노파크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이 참여해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인체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반을 구축해 기업이 국제 수준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준공은 내년 9월, 센터 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박상웅 국회의원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와 나노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지원을 받게 되어, 국내 나노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밀양에 구축되는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가 나노 소재·제품의 글로벌 표준화 등 국제적인 규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며,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교육발전특구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 선정 및 운영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규제특례 위한 법적 근거 부재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공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및 대학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가적인 현안을 해소할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의 특례, 교육과정의 특례,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방시대 ,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 주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개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방시대를 통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진행된 특별 초청 강연은‘ 지방시대,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동력’을 주제로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가 맡아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광역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사례를 제시하며 “그간 추진됐던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행정 분리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보다 강력한 대구경북 초광역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인구 규모의 광역지자체를 구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6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첫 논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9월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가’, 10월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논의된 바 있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까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도입을 위한 세제 개편 세미나’,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정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방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시대 전도사’ 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세금체납 여부는 임대차 계약 후에도 반드시 체크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나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금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점검과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수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세금체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만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HAHA 365 프로젝트 발표 통해 ▲여가복지시설 연중 개방 및 인프라 확충 ▲신노년 사회활동 강화 및 사회적 관계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총 3개 전략 8개 과제 추진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11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캠퍼스 학생관 1층 대강당에서 '노인 행복 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2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했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이 두 번째 차례이다. 고령인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도시성장의 신동력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구매력 있는 어르신들이 부산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 주제를 '노인 행복 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 시장과 손삼석 천주교 부산 교구장을 비롯해 하하(HAHA) 캠퍼스 에듀프로그램 및 50+생애재설계대학 수강생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HAHA 365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시는 ▲여가복지시설 연중 개방 및 인프라 확충 ▲신노년 사회활동 강화 및 사회적 관계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총 3개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깨끗한 공기와 온화한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라며 “동네마다 건강과 여가, 학습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인프라)을 대폭 확대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우회전 교통사고 매년 18,000건 이상 발생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130건으로, 22년 대비 23년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보행자 보호 등을 이유로 우회전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해 차선을 변경해 이동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성수역 인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10m가량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소개하며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규를 개정하면 보행자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시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히 확보되고, 우회전 차량이 여유롭게 앞쪽으로 나서 정차할 수 있어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적극 반영해달라”며 주문했다.

열차 부정승차 2019년 11만 5천 건에서 2023년 20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상습거부자 99%(77명)는 여전히 납부 거부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5년간(2019~2024.8) 수서고속철도(SRT)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70만 4,509건, 이에 부과된 금액만 66억 6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11만 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2020년 4만 8,621건, 2021년 5만 7,90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만 8,928건, 2023년 20만 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만 3,519건이 부정승차로 적발됐다. 부정승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가장 많은 유형(69만 8,562건, 전체의 99%)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비의 0.5배 수준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열차권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하고 소정의 부가운임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심각한 것은 부가운임 납부를 상습적으로 거부하여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인원이 77명(1,193만원)인데 이중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방법 등을 게재한 게시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검표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SR 측은 2022년부터 계속된 부정승차 방지 지적에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시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8건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평균 약 12만 건에 이르는 부정승차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열차 이용객이 밀집되고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이나 출·퇴근시간대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5 년간 철도 고장건수 445 건 , 운행장애 총 174 건 달해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철도공사 기관보유 열차 및 노후 차량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중인 차량 14,277량 가운데 65.5%(9,354량)가 차종별 기대수명·보유차령을 초과해 심각한 노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 중 노후 비율을 살펴보면 여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객차 534량과 디젤동차 8량 그리고 발전차량 77량 100% 전량 사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디젤기관차 207량 가운데 182량(87.9%), 운송임을 받고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貨車) 8,446량 가운데 7,037량(88.3%), 특수차량 8량(72.7%), 고속차량 KTX(산천, 청룡) 1,546량 가운데 920량(59.5%), 전동(ITX청춘 등) 2,894량 중 554량(19.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445건으로 연평균 89건, 4일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품 불량 266건 ▲제작결함 134건 ▲인적요인 및 기타 45건 등 부품 불량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장애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운영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총 1조 13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 3,125억 원, '2023년 3,252억 원, '2024년 3,636억 원으로 노후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유지비용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노후 차량 대체를 위한 교체 계약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비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후 열차에 대한 정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리한 운행으로 탈선 가능성 등 승객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열차 고장·사고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내구 연한이 다된 노후 차량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철도차량의 65% 이상이 노후화돼 방치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나흘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해 운영유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체 차량 중 노후 차량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도 퇴역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경우 시속 최대 330km까지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작은 결함에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열차가 오래되면 차체와 부품이 마모되면서 연결고리나 제동계통 등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노후 차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전면 확대,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안전은 국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대규모 교체시기를 앞둔 이 시점이 철도의 재무 건전성 확보의 골든타임이다”며 “기관의 만성적자 해소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재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 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95 만 9,243 건 발생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 9,24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년 19만 9,594건, ‘21년 17만 4,684건, ‘22년 19만 958건, ‘23년 20만 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 7,083건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 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 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 7,543건(3.9%), 기타 1만 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으로 가장 적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 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으며, 그 뒤는 23년(8,727건), 22년(3,302건), 21년(2,423건), 20년(2,183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수요를 넓혀가는 가운데,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양 의원은 “현재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는 사진, 동영상, 드라마에서부터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유포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경찰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민간이나 해외의 전문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