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의원은 이에 “회사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꽉 채우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실제 7시간 근무하면 사실상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가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축 근무시간을 최대 5시간으로 적용하면 오전이나 오후를 온전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 육아와 일의 실질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부담도 적어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