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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건설부동산 위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가져

국회에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1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건설부동산 산업 위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제공]

 

[데일리21뉴스] 박자연 기자=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27일 건설부동산 산업 위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병수 의원실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원영섭 회장, 이충한 기술본부장 등이 각 주제 발제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맡았다.

 

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건설부동산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첫째 지방 미분양 해소, 둘째 부실 사업장 공공 매입, 셋째, 주택공급 인허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제시했다.

 

특히, 부실 사업장 공공 매입의 방법으로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매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과감한 구입 후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 비협조 건설사 부도 처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기술본부장은 건설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2차 위기를 공사비 위기로 진단하고 ▲금융 환경적으로는 고금리 전환 ▲통화 환경적으로는 통화량 급증 ▲실물 환경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공사비 상승 ▲부동산 측면에서는 공급 부족 ▲시장 효과 면에서는 공급 붕괴 등 그 징후를 5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런 문제 인식하에 대안으로 ▲시행사 및 건설사 수익성 확대 정책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PF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넷째 3기 신도시 빠른 실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원영섭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 혼인률-출산율-주택공급의 명백한 비례성에 주목했다.

 

특히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 역시 중소형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매매거래 3명 중 1명은 중형아파트 곧 84㎡형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향후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84㎡형 중형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저출산 시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답은 중형아파트에 있다는 주장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장혜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이 ‘생활숙박시설 규제와 건설부동산 위기에 대한 준주택 편입’ 해법을 중심으로, 심동섭 한국종합컨설팅그룹 회장은 ‘건설부동산 PF 위기 타개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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