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8기가 2주년을 맞이했다. 각 지자체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2년의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커스21은 경남도 내 주요 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집 지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이번 특집에서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2주년 기자간담회 및 대담을 통해서 경남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과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향후 2년간 펼쳐질 '민선 8기 박완수 호 경남도정' 운영 방향을 들어 보았다.

 

"전반기 경남도정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복지를 비롯한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겠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지난 2년의 평가와 향후 2년의 계획의 핵심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반기는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 후반기는 '복지'에 방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지난 2년간 '경남 경제 재도약 계기 마련과 활성화', '경남도 위상 강화', '도민 안전 복지 강화 및 교통편의 확대', '도정에 대한 도민 체감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지사 취임 후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지수 상승(취임 전 대비 8.2P 상승한 121.1%) 무역수지 20개월 연속 흑자(누적 흑자액 249억 달러), 수출 증가율 전국 1위(15.1%), 역대 최대 투자유치 달성(9.3조 원)과 최고 고용(63.2%)·최저 실업률(1.8%) 달성 등 경남의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고, 재도약의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지사는 "경남의 위상도 강화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교육 발전 특구 전국 최다 지정, 글로컬대학 선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과 ‘경남 역사상 최초로 중앙부처인 우주항공청 개청, 1조 1,000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확정,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경남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비롯해 각종 정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경남의 위상을 높였다는 게 박 지사의 부연 설명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을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태풍,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전국 최초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주력, 그리고 행복지킴이단 발족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제공에 주력하며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 구조조정과 지자체 재정 분담을 통해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인하, 경전선 진수-수서행 SRT개통, 고속열차 운행, 등 교통 편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박 지사의 '경남도정 안정화' 노력 때문인지 도정에 대한 평가와 주민 생활 만족도 등에서 긍정 평가하면서 도민의 도정 관심도가 상승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당시) 경남이 도지사 공백기로 흐트러진 상태였고, 경제도 10여 년간 침체기에 있었다"고 하면서 "취임 후 도정을 추스르고 경제 재도약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지사는 지난 2년 '경제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면서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비롯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고충 등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까지 세심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인구소멸 대응,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래서 박 지사는 남은 후반기 2년의 슬로건이자, 목표로 '도민과 함께 만든 경남 재도약, 이제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로 내 걸고, 도정 운영도 복지, 동행, 희망이라는 세 가지 축에 무게중심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민선 8기 하반기 조직 운영에 대해 도지사 중심의 도정에서 국·과장 중심의 도정으로 탈바꿈하며 회의 빈도를 줄이고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도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정 운영 방향으로 복지, 동행, 희망을 방점으로 하는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정의 복지, 동행, 희망 분야 정책 방향을 담아 보았다.

 

복지 분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체감 복지 제공

 

도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영유아 이유식 지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청년 주택자금 지원 확대,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세밀하게 챙겨나간다. 경남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등 운영 중인 6개의 대응상황실에 대한 정보공유, 지휘체계, 상황 보고를 일원화할 방침이며,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 종합검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마련한다.

 

동행 분야, 도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 복지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이 아닌 주거·의료·교육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중심으로 한 ‘올케어 경남 통합복지지원센터’를 마련해 통합복지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예방, 발굴, 지원 사후관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지속해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위해 산업단지 등 노동자 밀집 지역에 천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외국인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 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민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 체육, 휴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문화콘텐츠를 다양화할 방침이며, 14년 만에 돌아온 전국체전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즐길 수 있는 체전으로 준비한다.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기 조성에 노력하고 산림, 해양 등을 활용한 휴양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희망 분야, 미래인재 양성과 전략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과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 및 대학 연계를 지원하며, 남해안, 지리산,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수소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개발과 첨단바이오, 디지털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30개의 주요 도농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남형 격자 교통망 구축을 통해 1시간 생활권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2030년까지 30개 주요 도농 협력 프로젝트를 구상해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남형 격자 교통망 구축과 미래항공 모빌리티 도입 등을 통해 1시간 생활권을 마련해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후반기에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복지의 조화를 이루어 경남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공감 형성이 우선"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끌 하반기 경남도정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우주항공청 성공 안착', '인구소멸 대응' 등 직면한 주요 핵심 현안도 산적해 있다. 관련 분야별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복안을 들어봤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과 통합지자체의 위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도민들께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행정통합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를 양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통합 모델, 통합지자체에 필요한 권한, 통합 후의 미래상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시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9월쯤 통합안을 공개하고 민관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공론화한 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 시도민과 함께해야 한다. 두 번째,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은 사례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세 번째, 통합지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 번째,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완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부·울·경의 통합이 필요하다.

 

위 4가지가 충족되어야 통합지자체가 통합에 맞는 위상을 가지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진정한 이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안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학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의료·관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글로벌한 자족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경남1호 법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 건설에 정부투자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 특례, 재정지원, 건설 추진단 설치 등으로, 정부가 복합도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리지 않고, 이와 병행해 기존 '도시개발법'을 통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 경남도와 사천시 차원에서 행정·산업·주거 지구로 구분해 우주항공 관련 산·학·연을 집적화한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도 내 인구소멸 지역이 많다. 도의 해법은

 

현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인구 위기 대응(T/F)을 △저출산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외국인+체류인구)로 분과·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돌봄,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분위기 확산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돌봄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보전, 육아 휴직 부담 완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청년인구 유출의 핵심적인 사유로 판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수준 높은 교육기관 설립 등을 위한 세부적 사업들을 펼친다. 자율고·특목고·특성화고 등을 확대해 교육 수요를 맞추고, ‘RISE 구축, 글로컬대학 육성, 경남과학기술기관 설립’ 등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ICT, 문화콘텐츠, 관광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며, 산업기능인력 양성,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 외 외국 인력(산업인력,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의 유입을 확대하고 귀농‧귀어‧귀촌과 농‧어촌 워케이션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 활력을 높이며, 내‧외국인 관광객 및 국제행사 유치로 방문인구 확대하는 등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도민들께 한마디

 

지난 2년 동안은 앞서 말씀드렸듯, 어려웠던 경남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우리 경남도정의 구호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에서, 전반기 강조한 경제 살리기가 ’활기찬 경남‘이라면, 이제 후반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등에 초점을 두는 ’행복한 도정‘을 채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를 위해 복지, 동행, 희망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듣고,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도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