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철도공사 기관보유 열차 및 노후 차량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중인 차량 14,277량 가운데 65.5%(9,354량)가 차종별 기대수명·보유차령을 초과해 심각한 노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 중 노후 비율을 살펴보면 여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객차 534량과 디젤동차 8량 그리고 발전차량 77량 100% 전량 사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디젤기관차 207량 가운데 182량(87.9%), 운송임을 받고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貨車) 8,446량 가운데 7,037량(88.3%), 특수차량 8량(72.7%), 고속차량 KTX(산천, 청룡) 1,546량 가운데 920량(59.5%), 전동(ITX청춘 등) 2,894량 중 554량(19.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445건으로 연평균 89건, 4일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품 불량 266건 ▲제작결함 134건 ▲인적요인 및 기타 45건 등 부품 불량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장애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운영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총 1조 13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 3,125억 원, '2023년 3,252억 원, '2024년 3,636억 원으로 노후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유지비용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노후 차량 대체를 위한 교체 계약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비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후 열차에 대한 정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리한 운행으로 탈선 가능성 등 승객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열차 고장·사고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내구 연한이 다된 노후 차량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철도차량의 65% 이상이 노후화돼 방치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나흘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해 운영유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체 차량 중 노후 차량 비율이 지속 증가함에도 퇴역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경우 시속 최대 330km까지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작은 결함에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열차가 오래되면 차체와 부품이 마모되면서 연결고리나 제동계통 등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노후 차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전면 확대,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안전은 국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대규모 교체시기를 앞둔 이 시점이 철도의 재무 건전성 확보의 골든타임이다”며 “기관의 만성적자 해소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재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