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경기침체와 가격변동이 이어지자 집주인 측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법원에 접수되는 전세금반환청구 관련 소장 건수는 꾸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문제를 다뤄온 법조인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는 단순히 임대차계약 한 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세입자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지는 전세금 관련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만나 전세금반환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들어보았다. 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법률과 부동산 실무를 함께 아우르는 시각을 갖고 있다. 엄 변호사는 우선 전세금반환소송에 돌입하기 전,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사회연합(50여 개 시민단체)은 2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윤홍 후보 측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도 보수 단일화는 필수적"이라며 "합의를 깨뜨린 최 후보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검증하고, 패배한 후보는 승복해야 한다"며 "단일화가 무산되면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보수 후보로는 정승윤, 최윤홍 두 명이 출마했지만,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후보가 단일화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보수 단일화가 끝내 무산될 경우, 선거 판세가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부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선거, 보수 진영이 막판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부산시교육청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율연수비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 변화는 교원들의 다양한 연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소속 학교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하여, 교원 한 명당 최대 20만원까지 자율연수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보다 7만 5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 확대의 핵심은 자율연수비의 인정 범위도 넓어진 점이다. 이전에는 교과 연계 직무연수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이제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인정한 모든 직무연수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더불어, 자율연수비는 대학(원) 학비와 도서 구매 등에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교원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철 교원인사과장은 “교원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연수비를 증액하는 것은 교원들의 전문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변했다. 이로써 선거는 진보 단일 후보인 김석준 전 교육감과 보수 단일 후보 간 1대1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5일 단일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표 분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앞서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진보 단일 후보로 김석준 전 교육감이 정리됐다. 이에 따라 보수 후보 간 표가 갈리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23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며,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승윤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로 승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도·보수층 결집을 강조했다. 최윤홍 후보도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했다.
[데일리21뉴스]윤다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은 지난 14일 제3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시민의 염원인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위해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신이자 민주당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당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 부산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극심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3명당 1명(1:3) 배치가 권고되지만, 부산에서는 한 명이 평균 4.9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들은 점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 케어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인 만큼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10일 ‘부산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장애인주간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이준호 의원,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장애인주간시설협회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부산에는 총 68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사자는 장애인 3명당 1명(1:3) 비율로 배치돼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1명이 4.9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점심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1일 오후, 김해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해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 차장은 한림면 금곡리 일대의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방제 시범사업지’를 찾아 김해시 관계자로부터 방제전략을 보고받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종전환방제는 급속히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방제 방식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 지역의 소나무를 전량 벌목해 수집·파쇄한 후, 조림을 통해 산림을 복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방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원목 등 산물을 활용해 충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차장은 “김해시 방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절차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김해시와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의 경우, 저비용으로 높은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방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 관내 집단발생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점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낙동강 생태공원의 화장실 중 상당수가 장애인의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실시한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장실 전수조사 결과, 총 59개 화장실 중 25%에 해당하는 15곳이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이 중 14곳에는 장애인 전용 칸 자체가 없어 구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장실 4곳 중 1곳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15곳 중 14곳은 장애인 전용 칸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용 칸이 설치된 45개 화장실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한 곳은 리프트가 고장 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화장실 이용조차 이렇게 어렵고, 때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장애인들에게 ‘생태공원에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가 내세우고
[데일리21뉴스] 송세인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5자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마무리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며 다자 구도를 유지해 표 분산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 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화 경선에는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정승윤 전 국민권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정책 발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정 후보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교육 정책 연구와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어·영어 문해력 진단·처방 시스템 확대 ▲행정업무 전담 교사제 도입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이 있다. 그는 “자유의 힘으로 부산 교육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단일화가 마무리되면서 정 후보는 중도·보수층 표심을 결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며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도 즉각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 47분경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해 준 국민과 미래세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신분이므로 이동 시 경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