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은 26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중인 교육행정직 5기 6급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 경남도의회 운영의 이해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 ▲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 ▲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직무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견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같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시작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학교 현장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은 의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혔으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하반기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시작에 앞서 중견 관리자로서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경남의 교육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 경남교육 발전 선도를 위한 중견관리자의 역량이 함양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교육위원장으로써 경남 아이들을 위한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밀양의 위상을 높였다. 26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9대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허홍 협회의장은 “협의회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도내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각 대표 의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각 시·군의 의장님들과 함께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시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군부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감사는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이 선출됐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의원회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산형 삼킴장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4월부터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삼킴장애 예방 및 케어 사업단 및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단, 부산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시 현실을 반영한 노인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삼킴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창석 의원은 “삼킴장애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삼킴장애 예방과 케어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삼킴장애 예방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삼킴장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선도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것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 료율을 상향하거나 목적세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 및 퇴직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연금제도의 충격에 대해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 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세대 간 소득이전을 기반으로 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의 인상 및 동결, 지급연령의 인 상, 소득대체율의 인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 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연금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 세대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 의 불안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인 빈곤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청년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새로운 정부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 시점 30년 연기,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안에 대해 언급하며,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보다는 연령별 적용 보험료율 차등 방안이 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조정장치의 변수는 다양하지만, 연금급여가 급격히 낮아질 우려가 있 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의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정했다. 이어 “적립식 연금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가 필요 하며,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저축기능)으로 다순화하여 재정안정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는 28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30' 공모에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해 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올해 심사는 2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동아대-동서대 연합모델을 포함해 20곳을 1차 예비 지정했고, 예비 지정대학들은 7월 26일 2차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 후 8월 서면질의, 심층 대면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제1호 글로컬대학(부산대-부산교대) 본지정에 이어 올해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을 위해 혁신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지역발전계획 연계 전략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대학은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사학 연합 대학 ▲통합산단 기반 필드(Field) 캠퍼스 연합대학 ▲지역정주형 글로컬연합대학, 3대 분야에 대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➊개방형 사학연합 모델 구축 ➋연합대학 통합 시스템 구축 ➌특화중심 필드(Field) 캠퍼스 기반 교육․연구 혁신 ➍글로컬 연합대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➎지속 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운영 및 성과 모델 확산 ➏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무제한 학생 성공 지원체계 구축 ➐글로벌 캠퍼스 체제 혁신 및 우수 외국인 정주 유학생 7천 명 유치 ➑지역 인지도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8개 전략과제를 통해 지역 정주형 혁신 생태계 조성과 특화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와 관련해 ▲에너지테크(전력반도체, 수소) ▲휴먼케어(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첨단콘텐츠, 융합디자인) ▲부산 헤리티지, 4대 특화 분야를 지정하고 지산학 연계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에서 사립대 간 연합 신청을 처음 허용한 만큼 부산지역에서 전년도 국립대 통합모델에 이어 사립대 연합모델이 본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지역 내 다른 유형의 글로컬대학이 각각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글로컬대학이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중심축이 돼 지역사회에 긍정적 파급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 및 확산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대학-산업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연계 전략과제 개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자문(컨설팅) 지원 등 지역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예비 지정됐던 동명대-신라대 연합은 최종 본지정 심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에도 예비 지정대학의 지위가 1년간 유예된 만큼 내년도 글로컬대학 본지정 심사에서 도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글로컬대학이 지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부산의 혁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지난 8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내내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상기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우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 위험이 다변화 되고 커질 것을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일조량 부족, 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장 및 보상 현실화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할증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위원장은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 의료, 미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춘 활용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9월 국가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분야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24년~26년)”과 “경남 제조 디지털 혁신 밸리 조성 사업(26년~30년)”을 필두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허동원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의 현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인공지능산업은 이미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으로 경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남도가 인공지능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이다. 이달희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경부고속선 동대구역~경주역 간 운행 중이던 하행 KTX-산천 제39호(서울 14:28 → 부산 17:14, 10칸, 승객 384명) 열차 일부분이 18일 16:38분경, 궤도를 이탈했다. 이에 국토교통는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및 조치현황,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열차지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인 만큼, 코레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강도 높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금일 발생한 KTX 궤도이탈 사고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남연구원 제52회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북유럽처럼 고립·은둔 현상을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교육시스템과 복지제도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일본 메이지가구인대학의 세키미즈 텟페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본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문제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어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지영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이언상 연구위원,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공유하고 경상남도 고립·은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은 최대 30,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4월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 제정 이후 경남도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11월경에 보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예정이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문제아’ 또는 ‘사회부적응자’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다 보니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는 당사자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고통, 헌신, 노고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은 심화되고 성장은 둔화되는 시기에 고립·은둔이 많아진다고 느낀다”며 “가족 자조모임, 멘토멘티 등 소규모 활동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 자신이 존중받는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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