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심사 당시 삭제됐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과 산업 양축을 견인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방대학‧지방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출산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연계되는 만큼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서 명칭 변경)를 전국 31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시범지역 중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 교육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 산업 환경 조성 및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방 소멸 문제 역시 해소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이재성 신임 시당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위원장은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특히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은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농어업인수당에 국비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와 농어업 소득 감소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필요성과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더 이상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계획이다.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농어업인 수당의 국가정책화와 국비 지원은 농어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417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E 방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고 의원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팹) 건설, R&D 비용, 도로 구축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0～1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TSMC가 나올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질의하자, 안덕근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방향에 공감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고 의원이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나오려면 생태계 차원의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국내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국내 팹리스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자, 안덕근 장관은 “저희의 정책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의원실과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끝으로 고 의원은 “반도체는 속도와 시간 싸움인데 앞으로 4~5년이 골든타임인 바 이 때를 놓치면, 10~15년 뒤를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산업발전이 뒤처지고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의지, 그리고 실천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400 명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경찰 1 인당 전국 평균 406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과 가장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의 편차는 1.8 배에 이르렀다. 최근 5 년간 지방청별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 현황은, ▲경기남부청 554 명 ▲경기북부청 528 명 ▲세종청 472 명 ▲경남청 450 명 ▲인천청 442 명 ▲대전청 436 명 ▲충남청 429 명 ▲충북청 416 명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청 313 명 ▲전남청 318 명 ▲제주청 327 명 등 순으로 경찰 1 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적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 1 인당 400 명에 육박한 인구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구유입, 치안수요 등을 고려한 경찰 직급구조 개선을 통한 경찰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도의원은 지난 26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에서 제6차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도시계획·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사천시민 등 27명이 참석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미래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은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사천-삼천포-용현 등으로 구분된 사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삼각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도립 서부의료원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컨벤션 센터·복합문화아트센터·치유의 숲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인근지역 개발 등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춘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과장은 “국외 성공사례를 보면,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접적하고 우수한 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조현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산업은 과학(연구)-산업-안보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주장하고, 김태형 회장(KAI 제조분과 협의회)은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대광 (주)엔젤럭스 구조해석팀장은 “항공기업이 무인기·드론 등 방위산업과 연계하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첫걸음으로 우주항공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툴루즈에 많은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모여든 가장 큰 이유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하였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해운대 센텀지구의 16개 유관기관이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및 ESG 실천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APEC기후센터에서 센텀지구 유관기관 16개 기관이 ESG 실천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센텀지구 유관기관 ESG 협의체 ‘으쓱’을 발족했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연계하고 활용하여 미래 자원 절약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APEC기후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KOICA 부산사무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총 16개 기관이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6개 기관은 △센텀지구 유관기관 ESG 협의체 ‘으쓱’ 운영 △친환경·ESG 경영 공동 실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조성 △ESG 경영모델 공유 △지역주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 공동과제 발굴 추진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ESG 협의체 ‘으쓱’은 매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1기관-1활동 ESG 릴레이 공동 실천에 나선다. 지난 6월 단체헌혈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취약계층 지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영 실천 등 ESG 영역별 다양한 활동을 1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협의체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상생 및 나눔경영 공동모금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도 동참한다.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은 "ESG 협의체 ‘으쓱’의 출범을 통해 기후 위기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디자인 분야에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디자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23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등 효율적인 상생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감사기구의 적정성ㆍ공정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전문성 등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적극행정 제도개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17개 시ㆍ도와 감사원의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시도되었다. 이번 17개 시도와 감사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이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가 구축되고, 행정의 기반도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 감사사각 최소화·협력감사 추진 등 합리적인 역할분담 노력 ▲ 우수 감사기법 확산 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교육·자문 활성화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실천방안 구체화 추진 등 5개 분야이다. 박형준 협의회장은“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감사원간 상생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감사 전 분야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적인 시도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감사원과의 업무협약체결과 같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의 적정성·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적인 감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되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감사법에 따른 전국적인 공공감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와 소통과 협의로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향후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업무협약 취지에 걸맞은 상호 발전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뜨거운 폭염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한다. 이러한 가운데 작은나눔 16구·군봉사회 임원들이 관내 독거노인 집 방수공사 봉사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장마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의 경우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비가 새더라도 그저 넋만 놓고 있을 뿐, 어떻게 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소식을 접한 봉사회 영웅들이 찌는 더위도 마다않고 팔을 걷어 부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방수와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나눔 16구·군봉사회(회장 진승백) 총무(주식회사 태일 대표이사 박나예)가 주축이 되어 앞장섰다. 23일, 임원들 모두가 똘똘 뭉쳐 마치 내일처럼 비지땀을 흘리는 현장 모습에서 천사의 미소를 느낀다. 진승백 회장은 “이번 봉사는 무엇보다 박나예 총무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다”며 “찌는 더위속에서도 불평없이 힘을 보태주신 임원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진승백 회장, 김일호 고문, 고필금 상임부회장, 박대희 부회장, 김태우 청년위원장 등 임원진이 주축을 이뤄 참여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박나예 총무의 열정적인 재능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작은나눔 16구·군 봉사회 박나예 총무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은 제가 전문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독거어르신이나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 중 비가 새거나 페인트 작업이 필요 할 때는 바로 달려가겠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울산시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울산시의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광역시는 산업, 물류, 관광 등에서 많은 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도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들과의 연계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능소-강동 도로개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주 범서-경주시계 확장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수로 우회도로, 여천오거리 우회도로,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사업이었던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암동 대나리 마을 우회도로 개설’ 및 ‘장생포 순환도로 건설’ 등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울산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확충과 같은 기반 사업은 필수”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예산정국에서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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