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조속 상정 및 통과 협조를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특별법 발의 후 네 번째다. 또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어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 발의)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헌승, 전재수 대표 발의)이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특히,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미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 소멸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라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안위원장 등 면담 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남부권의 혁신 거점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발전축을 만들 국가적 전략이자 제도적 기반으로,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행안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다”라며 “이미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했고 여야 쟁점이 없는 등, 이 법안의 특별한 취지를 모두 공감한 만큼 신속한 처리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 857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국세 소멸시효 완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억 원이던 소멸 시효 완성 국세는 2023년 2조 4,251억 원으로 무려 1,100배 이상 폭증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만 해도 17조 원이 넘는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관련 대책과 구상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는 첫 공식일정으로 15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너럭바위로 이동해 한동안 무릎을 꿇고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이날 변 후보는 방명록에 “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사람 사는 세상의 뜻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시당위원장 선거승리를 다짐했다.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변 후보에게 권양숙 여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열심히 경쟁하고 이후에는 하나된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변성완 후보는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재성, 변성완, 최택용, 박성현(이상 기호순) 후보 및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김도경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발언을 비롯해, 향후 선거운동 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등을 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중앙당 선관위 결정 준수, 결과에 절대 승복 등을 서약했다.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을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인 당원들을 비롯해 부산시민들께도 이번 선거 과정을 폭넓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등을 거쳐 7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당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최하위를 갱신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 근로자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 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 및 돌봄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 초기 당시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기준 1,048개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산단 내 근로자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해 산단 근로자들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 및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넘지만 이 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 년 12,209 명, ‘21 년 10,626 명, ‘22 년 12,387 명, ‘23 년 17,817 명, ‘24 년 6 월 6,545 명으로 최근 5 년간 총 59,584 명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 현황은 ‘20 년 1,887 명, ‘21 년 1,795 명, ‘22 년 1,721 명, ‘23 년 2,650 명, ‘24 년 6 월 1,211 명 등 총 9264 명인데,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매년 15% 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 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 년 50.2%, ‘21 년 50.4%, ‘22 년 49.9%, ‘23 년 49.5%, ‘24 년 6 월 52.3% 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 2 명 중 1 명 은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김종양 의원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등 진화한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2 차 3 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인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일자리로 인해 대표적인 핵심생산인구인 20∼30대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 간 이동 사유 중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비수도권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퇴보하여 지역 경제 침체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이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부문의 신규투자는 9조 7,33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18조 8,2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 4,254억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리쇼어링 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위스와 이스라엘 등이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경제 및 인구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후반기에는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경남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한 경남도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해, 복지와 민원 부서 등을 중심으로 한 후반기 조직개편을 예고 했다. 1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 후반기 도정은 복지와 동행을 통한 도민의 행복 실현에 초점을 두겠다”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을 거듭 밝히며,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박 지사는 특히 ‘현장 목소리 청취’와 ‘통합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도청 산하기관의 복지 현장 전문가 워크샵과 도민 생활 지원 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열어 도민 생활 주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민원 해결을 지원할 총괄본부나 민생대책본부, 기관 간 도민 생활 통합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례 및 관련 규정 정비 착수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 지사는 “복지 전담 부서를 격상해 흩어져 있는 복지 정책 총괄 기능을 보강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지사가 조직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경남도는 이를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또한 국‧과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국‧과장 중심의 도정 운영’을 강조했으며, 보고 위주로 운영되던 실국본부장회의 또한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해 전반기와는 차별화된 도정 운영을 예고했다.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등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배분 편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추후 대학 구조조정 및 혁신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부서에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낙동강 물 공급과 관련한 경남도의 입장 또한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최근 재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언급하며 “맑은 물 공급은 찬성하지만, 특별법 제정이「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의결된 주민 동의를 우선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 경남도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경남도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취수 영향 지역 주민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업 컨트롤 거점 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전반기에 흩어져 있는 도내 창업 분야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했지만, 이제는 이를 총괄할 제대로 된 컨트롤 거점이 필요하다”며 “부서에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정부의 글로벌 해상풍력연합(GOWA) 합류가 경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휴가철 대비 재해위험 및 식품 위생 점검, 도의회 지적사항 적극 반영도 주문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3 일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윤영석과 함께 시민감동 민원데이트' 를 열어 양산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 정책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던 양산시민 대상 토요일 민원상담을 22대 국회에도 계속 정례화해서, 양산시민 애로사항 해소, 양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사업 발굴, 양산의 중ㆍ장기적인 발전을 양산시민과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13일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둘째주·네째주 토요일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양산시 백호로 64 센텀시티프라자 305호)에서 직접 양산 시민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민원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민원데이트에는 윤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영수·최영호 경상남도 도의원과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이종희·공유신·정숙남·송은영·정성훈 시의원 및 보좌진, 고문단 등이 참석해 함께 민원을 청취했다. 13일 오전 10 시부터 진행된 민원상담 행사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각종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첫번째 민원의 주인공은 양산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양산시 택시산업노동조합, 양산시 학부모연합회, 건설기계개별사업자협의회 경남·양산지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었다. 이들은 각각 △가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지원 확대, △택시 월급제 폐지를 통한 택시운전종사자의 자율권 확대 보장, 택시총량제 양산지역 택시증차 요구, △양산시 교육발전 및 학부모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교육시설 개선 요청, △건설기계사업의 건전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기계사업법 제정 건의, △화물자동차 업계 및 조합 활성화 지원 의견 등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온 '양산시민 감동 민원데이트'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이 양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된 바 있다”라며, “이번 22 대 국회에서도 양산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국가적인 정책건의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진심을 다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모든 양산 시민 여러분께서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양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달주신 민원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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