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재성, 변성완, 최택용, 박성현(이상 기호순) 후보 및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김도경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발언을 비롯해, 향후 선거운동 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등을 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중앙당 선관위 결정 준수, 결과에 절대 승복 등을 서약했다.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을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인 당원들을 비롯해 부산시민들께도 이번 선거 과정을 폭넓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등을 거쳐 7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당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3,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조속 상정 및 통과 협조를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특별법 발의 후 네 번째다. 또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어젠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 발의)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헌승, 전재수 대표 발의)이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특히,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미 부처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지난 6월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총 16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와 구·군, 외식업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안심식당 이용 안내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3 부산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맛집탐방(78.5%), 쇼핑(68.8%)을 주요 관광 활동으로 삼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출처: 부산관광공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세척·소독하기 ▲익혀 먹기 ▲구분 사용하기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아울러 음식점 방문 시, 위생적인 조리 환경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8월까지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 1천23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총 4곳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역할인제로 받는 100만 원의 지원 혜택에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데일리21뉴스]송세인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5일 동구 동일중앙초등학교에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형 늘봄학교 재능기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일일 교사로 나선 양재생 회장은 20여 명의 늘봄교실 학생들과 함께 항구도시 부산의 특징, 물자 운송을 위한 공항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비행기를 함께 만들며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재능기부에는 하윤수 교육감도 함께 참여하며, 부산지역 인사들의 늘봄학교 챌린지 동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재능기부 후 양 회장과 하 교육감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 현황·인력·시설 등 늘봄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챌린지에 참여해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고,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챙겨보겠다”며, 다음 주자로 류광지 금양 회장을 지목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부산 늘봄학교 재능기부 챌린지’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데일리21뉴스]이범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온라인 예매는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 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해외카드 결제는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주로 중·장거리 노선)하는 노선(약 2,600개) 중에서도 많은 노선(약 1,100개)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하여,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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