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윤다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은 지난 14일 제3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시민의 염원인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위해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신이자 민주당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당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 부산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극심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3명당 1명(1:3) 배치가 권고되지만, 부산에서는 한 명이 평균 4.9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들은 점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 케어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인 만큼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10일 ‘부산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장애인주간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이준호 의원,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장애인주간시설협회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부산에는 총 68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종사자는 장애인 3명당 1명(1:3) 비율로 배치돼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1명이 4.9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점심
[데일리21뉴스] 윤다빈 기자= 낙동강 생태공원의 화장실 중 상당수가 장애인의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강서구)이 실시한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장실 전수조사 결과, 총 59개 화장실 중 25%에 해당하는 15곳이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이 중 14곳에는 장애인 전용 칸 자체가 없어 구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장실 4곳 중 1곳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15곳 중 14곳은 장애인 전용 칸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용 칸이 설치된 45개 화장실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한 곳은 리프트가 고장 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화장실 이용조차 이렇게 어렵고, 때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장애인들에게 ‘생태공원에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가 내세우고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도 즉각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 47분경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해 준 국민과 미래세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신분이므로 이동 시 경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 상
[데일리21뉴스] 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의회 남구 시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5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김광명, 성현달, 정태숙, 조상진 시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수인데, 마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김광명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특정 진영의 입김이 작용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현달·정태숙·조상진 의원도 "마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원들의 단식 농성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단식과도 맞물려 있다. 박 의원은 2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
[데일리21뉴스]김세현 기자=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조선 산업 활성화와 청년층 정착 지원, 관광 및 방위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거제시의 경제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조선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제는 세계적인 조선업 중심지로, 이 산업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업의 부활 없이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라며 조선업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청년들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 훈련 및 직업 교육 강화: 권 후보는 전문 직업훈련 기관과 협력해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선업에서 일하는 청년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의 국내 유입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2일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을 발의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내 제조·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판 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1개 가운데 29개(41%)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21뉴스]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대상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한
[데일리21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