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을 위한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산의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및 자살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연구를 담당한 (사)빛을나누는사람들(대표 : 박상애)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심리·음악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을 제안하며, 특히 프로그램 <세상 밖으로>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고립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책을 마련했다. 김재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가 부산시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산시의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호천마을에서 진행한 고독사 예방 음악회를 언급하며, “고독사 위험군과 주민들이 함께한 음악회를 통해 사회적 연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130건으로, 22년 대비 23년 사고 건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5년간(2019~2024.8) 수서고속철도(SRT)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70만 4,509건, 이에 부과된 금액만 66억 6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11만 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2020년 4만 8,621건, 2021년 5만 7,90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만 8,928건, 2023년 20만 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만 3,519건이 부정승차로 적발됐다. 부정승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가장 많은 유형(69만 8,562건, 전체의 99%)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철도공사 기관보유 열차 및 노후 차량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중인 차량 14,277량 가운데 65.5%(9,354량)가 차종별 기대수명·보유차령을 초과해 심각한 노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 중 노후 비율을 살펴보면 여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객차 534량과 디젤동차 8량 그리고 발전차량 77량 100% 전량 사용 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디젤기관차 207량 가운데 182량(87.9%), 운송임을 받고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貨車) 8,446량 가운데 7,037량(88.3%), 특수차량 8량(72.7%), 고속차량 KTX(산천, 청룡) 1,546량 가운데 920량(59.5%), 전동(ITX청춘 등) 2,894량 중 554량(19.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건수는 총 445건으로 연평균 89건, 4일에 한 번 간격으로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품 불량 266건 ▲제작결함 134건 ▲인적요인 및 기타 45건 등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27일 집무실에서, 재경경상남도민회 최효석 회장으로부터 취임 축하패를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학범 의장, 최효석 재경경남도민회장, 김영수 재경고성향우회장, 최진옥 재경경남도민회 상임부회장, 이수영 경상남도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 축하패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추구하여 경남과 경남인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고, 재경 경남도민회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적혔다. 최 의장은 “저의 취임을 축하 해 주신 최효석 재경 도민회장님을 비롯한 30만 향우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향우들께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회가 향후들의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7월 1일 경상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신뢰’와 ‘민생’을 중심으로 경남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동해안 일대 자치단체의 관광정책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수 첫째날 포항시의 환호공원과 울진군의 죽변 해안을 방문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체험했다. 둘째날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전통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인제군의 백담사, 속초시의 영랑호맨발황톳길 등을 방문하여 각 지역의 성공적인 관광자원 운영사례를 밀양시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은 속초의 대표적인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밀양 전통시장이 배우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바다향기로 및 아바이마을을 방문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의 성과 및 개선방향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허홍 의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면서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복합적인 피해를 겪은 사례도 많다”며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중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법안이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회장 김창우)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최저학력제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에서는 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로 경기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 학생들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1일 울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전국적으로 지정됐다. 현재 울산지법 1건, 대구지법 3건, 의정부지법 2건, 수원지법 1건, 인천지법 2건, 서울행정법원 1건 등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경기를 나가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 어린 학생선수들의 절망과 상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시내‧외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면허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내‧외 버스운전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취소는 10,14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에 의한 면허취소(3,672건)을 제외한 음주운전, 운전과실,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6,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05건에서 ▲2020년 1,665건 ▲2021년 2,025건 ▲2022년 2,471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2023년) 2,07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19년 662건에서 ▲2020년 540건 ▲2021년 612건 ▲2022년 898건 ▲2023년 9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최근 5년간 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