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제도상 허점 보완해 유사한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 시급”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 감사 결과,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 파악 어려워 폐업 및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 재난지원금 지급 적발

2024.09.04 1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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