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일을 검토하고 추진할 때, 과거의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를 살펴서 ’반면교사’로 삼곤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어떨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 실태, 코로나 대응 부실, 백신 확보 실패, LH사태 등 무수히 많은 실정으로 1년 전과 달리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드물다.
그런데 “Y뉴스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4월 2주차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p 오른 34.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도 1.4%p 내린 61.5%” 로 나오면서 오히려 반등으로 돌아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여론은 수시로 변한다. 오늘의 결과가 나아졌다고해서 내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원칙은 없다. 그만큼 정치는 생물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최근 여ㆍ야 양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 대표 선거의 분위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권 여당이든, 제1 야당이든 구성층의 표심이 강성 지지층을 대변할 것인지, 중도층으로 확장성을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되돌려 그나마 정권연장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시셋말로 ‘문빠’에만 휘둘려 민심을 거스른다면 야권 정권교체의 불씨만 지펴주게 될 것이다.
보수ㆍ진보로 대변되는 진영 간의 정권교체 시기를 앞두고 최소 10년 주기설이 유효할지, 지난 정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지도부 퇴진과 함께 비주류 수장인 차기 주자 박근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1년 뒤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책임지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2016년 총선에서 친이, 친박 간 공천싸움에서 ‘진발감별사’가 등장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띄우는 누를 범했다.
보수의 자멸과 민심이 분노한 결과는 뻔했다. 제1당을 민주당에게 넘겨주는 수순을 밟으면서, 당 대표 선거에서도 대통령의 복심인 이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등 민심을 역행하였고, 최순실 사건과 국정농단 등이 겹치면서 이듬해 탄핵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겼다.
이처럼, 2011년과 2016년 전개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바람은 오직 새로운 정치의 변화와 혁신이었다. 새로운 인물과 정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고착화된 양당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2020년 작금의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리로 비문계인 김부겸 전 의원을 내정했다.일각에서는 내년 선거에 대한 준비라고들 하지만, 그것보다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에따라 국민적 지지도가 변할 것이라는 얘기도 솔솔 나온다.
이미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격인 강성파 윤 의원의 당선으로 일련의 방향이 예견되고 있지만, 당내에서까지 지난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은 커녕, 무조건 개혁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문빠’로 불리는 일부 강성 당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원로든, 중진이든 환상의 정치에서 깨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 주었던 경선 후보자 간의 ‘원팀’ 구조가 자신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덫임을 지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간판이라도 바꾸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이 상례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가 온통 한 몸이다 보니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의 아이콘인양 당권만을 향한 질주에 목을 매달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기가 전해지면서, 이른바 ‘원팀’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실제 이는 변화를 바라는 민심은 외면받은 채, 강성 당원과의 밀착도 높이기에만 급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럴수록 여당과 민심의 괴리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그 결과 역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어떤가? 재보궐선거 승리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는 여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부 변화와 혁신을 외치는 초선의원들의 당권 도전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거기에 국민의당과의 통합 여부에 직면한 상태에서 윤석열 영입 문제 등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초선의원들의 당권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이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여ㆍ야 양당 대표 선거와 대통령 후보 선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앞으로의 1년이야말로 "아!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계절이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치는 준비를 해야한다. 정치는 냄새를 맡아야한다. 정치는 사랑을 해야한다. 정치는 행동을 해야한다.'
이제 여ㆍ야 양당 간의 피말리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 정권의 연장과 교체라는 교차점에서 정치인의 행보가 지난 과거의 사례를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아 행동하는 지에 따라 국민의 지지도가 쌍곡선을 그릴 것이다.
가끔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진화된 정치에 대한 눈높이를 오판해 혼이 나기도 한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권력 나눠먹기식 정치나, 독선과 아집으로 정권잡기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정치는 국민을 위한 생각이나 행동이다' 이러한 교과서적인 논리를 간과한다면 언제든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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