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현재의 세계 정치 정세 및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양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더 할 일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의회 및 정부 측과의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면담과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과의 소통,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여정이라 말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뜻하고 기대한 바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는 프랑스 측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 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송병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광역도시 간 협력 강화로 수도권 집중화 맞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각 지자체별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이, 그리고 광주, 전남, 광주 등 전남권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모색하는 등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그동안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부산, 경남도 통합의 불씨라 되살아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 10월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 목전에 지자체 간 이견으로 와해하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두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첫 회동을 하고, 오는 9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과 시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두 지역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유럽 순방 후 귀국하면서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시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기관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6월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양 시도 간의 행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행정통합 논의에 돌입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지속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협력과 통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어,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두 지역이 연합하여 강력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 및 광역교통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울산의 참여와 통합의 조건, 시도민의 동의가 핵심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남과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동의, 신중한 접근, 통합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참여라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로 꼽힌다. 울산이 참여하게 된다면, 부산, 경남, 울산이 통합된 거대한 경제권은 인구 780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권한을 남부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사진=부산시 행정통합 논의의 배경, 부울경특별연합의 무산과 새로운 시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2년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되던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다시 제기되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이 연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론의 지지 부족과 정치적, 행정적 장애물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합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자, 부산·경남 역시 행정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논의가 잠시 주춤한 바 있다. 이에 부산과 경남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도민과 시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책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 필수, 시도민 뜻 따라 미래 결정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과 부산에서는 여러 차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이 논의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한 성공 방안과 시사점도 공유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과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최종 결정권자인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 시도는 통합 추진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며, 도민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미래 향한 양 시도 협력, 남부권 핵심 거점 도약 첫걸음 내디뎌 2024년 6월 1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및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9월까지 통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여론 조사를 거쳐 특별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합의문은 두 지역이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 및 광역교통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채택한 양 시도의 공동합의문에는 첫째, 양 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 이행한다. 둘째, 양 시도는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한다. 셋째, 양 시도는 경남 부산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공동합의문 채택 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가지 행정통합 원칙을 밝혔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에 있어서 시도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 통합된 자치단체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행정통합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 미래에는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의 완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양 시도는 부산과 경남이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여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력과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노력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오는 9월까지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 조사를 실시 후, 여론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과제와 전망, 지역 미래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남과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권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부산과 경남 간의 행정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경남 지역에서는 통합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이 아닌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민들은 부산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도민들의 실질적 이익보다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 경계하며,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울산도 경남과 부산의 통합 논의에서 일정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과 시민의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다. 향후 몇 년간의 논의와 결과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경남과 부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될지는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과 시도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의원 상호간 소통강화를 위한 도의회 연찬회 일정 중 이튿날인 28일, 통영시 산양읍 소재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의장단 일행은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살피며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남 남해안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양식어류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올해 양식어류 누적 폐사량은 1,710만 마리까지 늘어났고 피해 신고액은 3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8월 하순을 기점으로 육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추세지만, 연안 바닷가 표층 온도가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도를 넘을 정도로 여전히 뜨거워 9월 초순까지 고수온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정부에서 피해 어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수온 피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수온 피해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 유계현·박인 부의장,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이찬호 교육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최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강성중․김태규 통영시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는 연찬회 첫날인 27일에는 10월 김해에서 열리는「전국체전 성공개최 응원 퍼포먼스」와「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신뢰’와 ‘민생’을 염두에 둔 활동들을 이어가 예년의 연찬회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