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아이고, 부산에 물 주이소. 물 줘도 됩니더. 우리 농사짓는 데 지장만 안 주면 됩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의령군과 창녕군 주민들의 반응이다. 의령군과 창녕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주요 취수지역으로, 그간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이 부산지역에 물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내비쳤으나,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의령군과 창녕군의 지자체는 물론,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까지도 물 공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관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부산 시민 중 3분의 1이 경남 출신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누구의 부모님이자, 자녀 등 가족인데, 부산으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언론 보도와 소문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물 공급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물은 가져가되 농사에 피해만 없게 해달라”,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대책만 마련해주면 된다”라는 것이다. 지자체 역시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물 공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관련 민원만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역 주민도 지자체도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부산, 경남 간 갈등으로 내비쳤을까. 부산과 경남 간 물 공급 ‘불협화음’...그 진실은? 그렇다면 부산과 경남 간의 물 공급과 관련한 불협화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지난 4월 15일, 부산시와 의령군이 맺었던 맑은 물 공급 상생 협약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협약 체결 후 2주 만에 취소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약 체결 이후 의령군 취수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일부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이 이루어졌다며 협약 취소와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이번 협약 취소와 관련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 과정에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과하며, 협약을 철회했다. 취재 결과, 실제 물 공급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날 참여한 주민 중 다수는 물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한 주민은 “그날 이장들이 거의 다 오시긴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하신 사람들이 대다수다. 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 합쳐서 3~4명도 안 된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은 농사일로 물 공급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며 당시 기자회견장과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자회견은 의령군 취수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일부 환경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협약 취소와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물 공급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령군은 이번 협약 취소와 관련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부산 서·동구 지역구의 곽규택 국회의원 등 20명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지난 6월 26일 공동발의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특별법안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도는 '물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들은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맑은 물 공급과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맑은 물 공급’의 핵심은 주민 의견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시민·환경단체 등 모두가 ‘민심’ 즉, 지역 여론을 대변하듯,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듣는 ‘여론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민심보다는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나 경상남도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일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그 배경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4년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부산·경남권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018년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정부는 2021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 오거돈 전 시장의 ‘물 독립’ 선언 이후, 현재까지 맑은 물 공급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취수원 다변화로 강 상류의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하겠다”며, “강 하류와 기수역의 사정을 고려해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고 기수담수화 등 다양한 상수원을 확보해 가장 안전한 수돗물 공급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11월,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 지역 취수원 다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경남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천과 창녕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은 난항을 겪으며 ‘답보’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해 합천 황강 복류수(19만 톤/일), 창녕(49만 톤/일), 의령(22만 톤/일)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에 각각 42만 톤과 49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의 하루 식수와 생활용수 수요량(95만~100만 톤)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 등이 필요하다. 약 2조 4,9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추산된다.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 착공, 2028년에 완공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맑은 물 공급의 쟁점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들은 취수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애초 환경부는, 강변여과수로 취수할 경우, 취수지역의 수위가 약 7m 정도 낮아질 것으로 발표했고, 이에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주민은 “사실 환경부가 당초에 수위가 7m 낮아진다고 했는데, 취수원 다변화 등을 통해 다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보니 이 정도 수위 변화로는 농업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7m만 들어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서, 3m라고 발표했다면 어땠을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농사에 피해가 없게 해달라,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농업에 지장이 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을 공급할 의사가 있지만, 주민 동의가 없는 물 공급은 불가”하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며,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부산시와 의령군 간의 물 상생 협약이 무산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민 동의’ 문제다. 협약이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도 발의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 이 모든 것이 주민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민 동의’,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번 물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동의’의 주체는 환경부다. 의령군에 따르면,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부산시 역시 주민 동의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민 동의’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 떠넘긴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의령군을 제외하면 합천군, 창녕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도와 부산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주민 동의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 동의’의 방법과 절차를 놓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간에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맑은 물 공급,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부도, 지자체도, 지역 주민도 모두 낙동강권역에서 가장 하류에 있는 부산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물을 공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물 공급으로 인한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피해 대책과 주민 동의. 이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해 낙동강 맑은 물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과연 어떤 피해 대책으로, 어떻게 주민 동의를 받을지, 누가 먼저 나서서 ‘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전 네덜란드 총리와 양국의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다"라고 전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 문제로 인해 서부경남이 술렁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20일 '당면한 시정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주장하면서 진주-사천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두고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언론사(기자) 설명회'가 열렸던 날이라, 진주시의 긴급 기자회견에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이날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두 시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두고 기반 조성 등에 사천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진주시장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통합 제안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자체 간 도의를 벗어난 결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시의 역사성과 동일 생활권 등을 강조하며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조 시장은 “1906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에서 성장했고 무엇보다 동일한 생활권”이라며 “특히,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에 양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두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필요하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사천시와 진주시의 개별적인 발전 접근 방식으로는 우주항공산업의 확장성이나 성장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며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진주시장과 사천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 설치 △진주·사천 시민들이 주축이 된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러나 조 시장의 제안은 양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선인, 사천시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 행정통합을 원하는 진주시의 다양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6월 4일 KBS뉴스에 직접 출연해 행정통합이 가진 두 가지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조 시장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양 도시가 보완적 관계에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라며 진주와 사천이 통합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천은 항만이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항공 산업계, 해상관광 자원이 있는 반면, 진주는 교육, 문화, 의료, 생활 기반이 있고 경상국립대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서로의 강점이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면 한 도시의 모든 강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두 번째 효과로 광역행정 수요의 해결을 꼽았다. 그는 통합을 하게 되면 버스, 택시 등 교통 요금 인하, 상.하수도 요금 인하 등이 될 것이며, 과거의 선례에 따라서 통합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인센티브가 사천의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사천공항, 우주항공선, 우주항공선의 KTX 신설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진주지역 경제, 문화, 체육, 학계, 시민단체 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 사천·진주 통합 논의를 위한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인구 급감, 지방소멸을 대비해 곳곳에서 광역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만큼 향후 타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 선점을 위한 서부경남 지자체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두 공동위원장 대표는 “상공계를 비롯한 진주시민들은 30여년 전부터 이미 관련 활동을 펼쳐 왔다”며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장을 열 것이다. 비록 진주에서 먼저 출범했지만 사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필요하다면 서부경남으로 확대해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천지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배려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관내 30개 읍·면·동 사무소와 행정복합센터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천·진주 통합의 이점’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서부경남 상생발전의 희망, 사천·진주 통합’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형태의 홍보물로 1906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서부 경남지역 학생들이 진주 지역 5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비롯해 물 공급·공공기관·의료·교통·언론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천과 진주는 동일 생활권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항공산업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천시, 진주시 통합제안에 "발끈" 사천시(인구 10만8979명)는 진주시(33만9883명)보다 인구는 적지만,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 그렇기에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는 진주시의 통합 제안에 발끈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6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뜬금없고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절차적으로나 명분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과거 경험과 미래를 위해서도 통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27년 전 진주시와 사천시가 함께 쓰기로 하면서 내동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지만, 진주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생활 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도 진주시가 소각시설 단독 설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광역화는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내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사천지역 1읍·3면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했지만 옛 사천군이 타 지역 쓰레기까지 반입하면서 반입이 중지됐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이후 지난 2001년 경남도분쟁조정위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절차에 따랐다고 전했다. 앞서 사천시의회도 지난 5월 2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살장의 소가 웃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진주·사천 통합은 2011년~2012년 두 차례나 여론조사를 했지만 찬성 주민이 높지 않아 무산됐다. 2011년 진주상공회의소가 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합여론조사에서 43%만 통합에 찬성했다. 2012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여론조사에서도 1차 45%, 2차 35%만 찬성했다. 통합을 제안한 진주시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됐다. 당시 사천 시민들은 통합 반대 이유로 1995년 5월 사천-삼천포의 도시·농촌 통합을 거론했다. 통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돼 두 지역이 정서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몇몇 정치인들의 제안으로 되겠느냐”며 “진주시장은 통합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규일 진주시장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불쾌감도 나오고 있다. 조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임시 청사에 개청하지만 본청사 위치 선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진주시 유치를 암시한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천시의원들은 조 시장의 기자회견 다음 날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개청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를 언급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통합 주장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진주-사천 행정통합 앞날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국회 입법이나 중앙정부 행정 명령으로 강제 통합, 시민 자율적 통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통합시 출범은 입법이라는 법률적 행위로 마무리된다. 통합창원시는 주민 자율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자체 통합 정책에 근거해 주민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이 지난 201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통합창원시로 출범했다. 통합에 앞서 시민여론조사에서 시 명칭, 청사 위치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3개 시와 의회, 경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시준비위원회를 꾸려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와 반대로 주민 동의 없이 정부나 국회의원 발의 등 입법으로 통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민이 동의한 통합조차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 없는 섣부른 통합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례로 사천시는 1995년 사천-삼천포 통합에서 비롯된 갈등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지 않다. 지자체 간의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최초 논의 후 20년 만인 2014년에 통합이 됐고,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은 1980년에 거론돼 30년이 지난 201년에 이뤄졌다. 전주시와 완주시는 현재 30년 동안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은 2018년 부울경메가시티로 시작해 부울경 경제동맹으로 훌러왔으나 아직 기본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자체간 통합 제안 반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비록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천-진주의 통합만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제안의 적기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동식 사천시장은 "현 시점에 행정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차라리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 게 낫다"고 조 시장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행정통합은 역사적 동일성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가 충분히 쌓였을 때 가능하다"며 "지금은 행정통합보다는 양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여 년 전에도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과 분란을 초래해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행정통합을 에둘러 비판했다. ◆ 진주-사천 행정통합 속내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뜬금없는 행정통합 주장에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 시장이 언급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숨겨진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지금 행정통합을 할 경우 누가 유리한지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진주시에서는 사천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사천시가 만족을 할까?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줘야 하고 결국 인구수가 적은 사천시는 진주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11만의 사천시와 34만의 진주시. 표 대결을 펼친다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에서 사천시 출신이 설 자리가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진주시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조규일 시장이 행정통합론을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야기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다. 진주시가 사천시와의 통합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사천은 오히려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은 현재의 세계 정치 정세 및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양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더 할 일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의회 및 정부 측과의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면담과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과의 소통,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여정이라 말하였다. 이에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뜻하고 기대한 바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는 프랑스 측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 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송병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