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40여 년 만에 빗장이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경남, 전남, 전북 3개 도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끊임없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며 지역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강원도는 설악산에 이어, 치악산 등 6개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등산, 신불산, 속리산, 팔공산, 소백산, 북한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설치로 들썩이고 있다. 이중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산청군의 오랜 염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군민의 염원인 지리산케이블카를 설치해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청군은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낙동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하고,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담은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지리산권 4개 시군 케이블카 도전...환경부 "노선 단일화하라" 그간 산청군을 포함한 지리산권 4개 시군(전남 구례·남원, 경남 산청·함양)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를 신청했으나 노선 단일화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신청서가 빈번히 부결되거나 반려됐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전부 통과되지 못했다. 2011년에는 함양군과 산청군이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 사업을 신청했으나 4개 시군 미합의로 인한 공익성 기준 미달, 반달가슴곰 보호구역 등 환경성 검토기준 미달로 부결됐다. 이어 2016년 5월 2차 공원계획변경안, 당해 12월 3차 공원계획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공익성 및 지적사항 미해소로 인해 반려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2월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40여 년간 찬반 논란 끝에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지난해 3월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경남도는 이번엔 경쟁 관계인 산청군과 함양군에 노선 단일화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다. 이는 환경부가 번번이 발목을 잡아 온 '단일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3월 경상남도와 산청군, 함양군은 경쟁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5월 환경·관광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9명이 참여한 '지리산케이블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6월 입지선정위는 노선별 현장조사 및 서면 평가 등을 거쳐 지리산 케이블카를 산청군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058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는 중산관광단지에서 장터목 대피소 인근을 연결하는 약 4.38km구간 노선이다. 단일 노선이 확정되면서 이제 사업추진의 키는 환경부가 쥐게 됐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처음 추진했던 201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는 영호남 단일 노선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환경부는 "지자체 간 노선 단일화가 이뤄지면 영호남 각각 1개씩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산케이블카 시범운영을 위해서 영호남의 자율적인 단일 노선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영호남 시·군들이 제출한 여러 노선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 산청 노선 단일화 합의....지역 주민, 환경단체 "지리산케이블카 결사 반대" 이번 산청-함양 단일 노선 합의로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 여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 2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산청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핵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산청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주민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지리산을 그대로'라고 외치며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생태자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전국 관광 케이블카 41곳 중 38곳이 적자인데 케이블카 설치는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선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를 세울 수 없다"며 케이블카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반려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산청군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 경제성(B/C) 등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나 투융자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 시 환경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을 통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케이블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63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한 대도 없고, 스위스는 스키를 위한 케이블카는 460개 있어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다는 것이다. 산청군은 이에 대해 "미국이나 스위스의 경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단, 국립공원 운영 원칙과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위스에서 국립 공원은 1개소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곳은 20여 개의 자연공원(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II)으로 이곳에는 수많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흥행’ 주도할까. 지리산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지역으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은 '언제까지 우리는 낙후된 채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소외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 동의 없고 환경 파괴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산청군은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로 매년 증가하는 지리산 탐방객으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하고 중산관광지 활성화 및 동의보감촌, 경호강 래프팅, 남사예담촌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서부 경남의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그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국내에도 41개에 달하는 관광용 케이블카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당기손실을 살펴보면 하동 케이블카는 –38억원, 명량해상케이블카는 –54억원,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7억원, 거제케이블카는 –21억원이 적자다. 탑승객도 점점 줄고 있으며,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빗장을 풀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케이블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효과나 지역 인구소멸, 그리고 지역 관광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곳, 관광 시설 부족, 먹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에, 재정적 압박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국비 확보, 민간투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별 경쟁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적극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사업의 적절성 여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데일리21뉴스]정대수 기자= 2024년은 김해시가 2천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김해시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라는 3대 메가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는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메가 이벤트를 통해 김해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도시로의 변신 김해시는 이 3대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기존의 개별 축제와 민간 행사를 연계하고 새롭게 재탄생시켜 스포츠, 문화, 관광이 결합한 도시로 변모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홍 시장은 "특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김해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병행 추진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김해방문의 해는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해시는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해 19개 경기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교통, 주차, 숙박, 음식, 도시 미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해종합운동장 서측 광장에 있는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김영원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며,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시장은 "이번 전국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한 '문화체전'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김해시가 앞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지속해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개국이 매년 한 도시씩을 선정해 1년 동안 문화교류를 하는 프로젝트로, 올해는 김해시와 일본 이시카와현, 중국 웨이팡시·다롄시가 함께 선정되었다. 김해시는 이 기회를 통해 국제 교류 도시 가야의 명맥을 이어받아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금바다(金海),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철기문화로 꽃피웠던 가야의 유산을 계승하며, 동아시아 조각 대전, 현악기 페스티벌 등 18개 국제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해방문의 해는 올해 김해시의 3대 메가 이벤트의 피날레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 시장은 "김해방문의 해는 단일 관광 홍보 행사가 아니라,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연계해 다양한 이벤트와 새로운 관광코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김해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MBTI 코스’ 등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해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김해가야테마파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김해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는 AD 42년 건국된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도시로, 가야시대 해상무역을 통해 일찍부터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가야 문명을 실증하는 중요한 유적인 대성동고분군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올해 메가 이벤트를 통해 김해를 찾는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 그 가치를 직접 체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대성동고분군과 구지봉 사이의 단절된 유적을 복원하고, 가야유적벨트를 완성하는 한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유치와 대성동고분군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시는 AD 42년 가야가 세워진 이후 2천 년에 걸쳐 빛나는 역사가 이어져 왔으며, 2024년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록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대 메가 이벤트를 통해 김해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2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김해가 이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며, "전국(장애인)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라는 3대 메가 이벤트가 열리는 김해에 꼭 한번 방문하여, 이 멋진 경험을 직접 누려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며, 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며 "도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성장의 또 다른 모멘텀을 찾아가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시정에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신성장 산업 육성, 글로컬대학 유치,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등 10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다음 2년은 철학이 있는 속도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해시는 글로컬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인제대학교를 중심으로 '올 시티 캠퍼스'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펀드를 통해 사립대학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김해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산·학과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해시는 도시 브랜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 시장은 "토더기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화와 뒷고기 브랜딩을 고도화해, 김해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 단감을 이용한 로컬 수제 맥주 개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홍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고분군을 추천하며, "하반기 등재 1주년 기념식을 통해 대성동고분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우리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뛰어난 자원을 찾기보다는 뛰어나게 키워야 할 자원을 발굴해, 김해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은 2년 동안 김해시의 변화를 기대해 달라는 당부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아이고, 부산에 물 주이소. 물 줘도 됩니더. 우리 농사짓는 데 지장만 안 주면 됩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의령군과 창녕군 주민들의 반응이다. 의령군과 창녕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주요 취수지역으로, 그간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이 부산지역에 물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내비쳤으나,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의령군과 창녕군의 지자체는 물론,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까지도 물 공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관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부산 시민 중 3분의 1이 경남 출신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누구의 부모님이자, 자녀 등 가족인데, 부산으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언론 보도와 소문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물 공급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물은 가져가되 농사에 피해만 없게 해달라”,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대책만 마련해주면 된다”라는 것이다. 지자체 역시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물 공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관련 민원만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역 주민도 지자체도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부산, 경남 간 갈등으로 내비쳤을까. 부산과 경남 간 물 공급 ‘불협화음’...그 진실은? 그렇다면 부산과 경남 간의 물 공급과 관련한 불협화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지난 4월 15일, 부산시와 의령군이 맺었던 맑은 물 공급 상생 협약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협약 체결 후 2주 만에 취소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약 체결 이후 의령군 취수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일부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이 이루어졌다며 협약 취소와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이번 협약 취소와 관련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 과정에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과하며, 협약을 철회했다. 취재 결과, 실제 물 공급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날 참여한 주민 중 다수는 물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한 주민은 “그날 이장들이 거의 다 오시긴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하신 사람들이 대다수다. 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 합쳐서 3~4명도 안 된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은 농사일로 물 공급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며 당시 기자회견장과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자회견은 의령군 취수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일부 환경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협약 취소와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물 공급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령군은 이번 협약 취소와 관련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서 군민과 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부산 서·동구 지역구의 곽규택 국회의원 등 20명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지난 6월 26일 공동발의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특별법안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도는 '물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들은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맑은 물 공급과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맑은 물 공급’의 핵심은 주민 의견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시민·환경단체 등 모두가 ‘민심’ 즉, 지역 여론을 대변하듯,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듣는 ‘여론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민심보다는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나 경상남도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일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그 배경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4년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부산·경남권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018년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정부는 2021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 오거돈 전 시장의 ‘물 독립’ 선언 이후, 현재까지 맑은 물 공급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취수원 다변화로 강 상류의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하겠다”며, “강 하류와 기수역의 사정을 고려해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고 기수담수화 등 다양한 상수원을 확보해 가장 안전한 수돗물 공급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11월, 환경부는 ‘낙동강 하류 지역 취수원 다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경남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천과 창녕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은 난항을 겪으며 ‘답보’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해 합천 황강 복류수(19만 톤/일), 창녕(49만 톤/일), 의령(22만 톤/일)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에 각각 42만 톤과 49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의 하루 식수와 생활용수 수요량(95만~100만 톤)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 등이 필요하다. 약 2조 4,9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추산된다.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 착공, 2028년에 완공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맑은 물 공급의 쟁점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들은 취수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애초 환경부는, 강변여과수로 취수할 경우, 취수지역의 수위가 약 7m 정도 낮아질 것으로 발표했고, 이에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주민은 “사실 환경부가 당초에 수위가 7m 낮아진다고 했는데, 취수원 다변화 등을 통해 다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보니 이 정도 수위 변화로는 농업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7m만 들어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서, 3m라고 발표했다면 어땠을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농사에 피해가 없게 해달라,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농업에 지장이 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을 공급할 의사가 있지만, 주민 동의가 없는 물 공급은 불가”하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며,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부산시와 의령군 간의 물 상생 협약이 무산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민 동의’ 문제다. 협약이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도 발의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 이 모든 것이 주민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민 동의’,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번 물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동의’의 주체는 환경부다. 의령군에 따르면,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부산시 역시 주민 동의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민 동의’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 떠넘긴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의령군을 제외하면 합천군, 창녕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도와 부산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주민 동의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 동의’의 방법과 절차를 놓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간에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맑은 물 공급,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부도, 지자체도, 지역 주민도 모두 낙동강권역에서 가장 하류에 있는 부산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물을 공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물 공급으로 인한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피해 대책과 주민 동의. 이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해 낙동강 맑은 물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과연 어떤 피해 대책으로, 어떻게 주민 동의를 받을지, 누가 먼저 나서서 ‘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전 네덜란드 총리와 양국의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다"라고 전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