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얼 한 효 섭 박사
제12대국회의원회 총무
헌정회한국사연구회 회장
한얼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북한 문제를 두고 3국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나열한 것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직전 정상회의보다 후퇴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동안 단절되었던 한중 관계에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안겨줬다. 즉, 한중 회담 그 자체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밉든 좋든 우방이든 적군이든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중·일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나야 하는 필연적인 운명 공동체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고 리창 총리가 참석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덕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방문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동 기간에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꼭 구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총리 등이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던 선택의 범위가 많았다면, 최근 중국 정치의 현실은 시진핑 주석의 승인이 없이는 중요한 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 우리 외교라인이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관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특히 2차 대전 직전 때처럼 위태로운 국제정세인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이번 한·중·일 공동선언을 보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보가 과거보다 더 퇴보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안보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로 발전된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핵무장은 한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국에 의존한 채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속에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 일본에 허용하고 있는 핵연료를 재처리나 농축도 못 하게 제한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포기한 채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한국인들이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 일정한 ‘핵 옵션’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발언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와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허용하거나 더 나아가 핵무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무장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 주변국을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핵무장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수십 년 동안 한국이 비핵화를 말하고 있을 때 북한은 핵 개발을 고도화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몰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필자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며, 태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고 전략이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핵을 보유하고자 노력했고, 곧 핵 보유가 가장 안전하게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지리학적으로 4대 강국 가운데 존재하면서, 수많은 외침을 받아 왔던 과거의 한국, 지금의 한국, 그리고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라도 핵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사료된다.
전 세계의 비핵화, 특히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 특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한국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미국을 설득하여 강력한 핵 개발과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핵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아니한 나라 간의 힘의 균등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곧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핵무장만이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무장을 위한 강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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