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반선호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행정망 먹통 사태’와 통신장애로 인해 ‘광안리 2024 카운트다운 드론쇼’ 행사가 연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 등을 들며, 언제 닥칠지 모를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23일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지털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산시 조례는 디지털재난 상황의 발생시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청
부산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이 단독발의 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11월말 기준) 부산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7,155명이고 이 중 9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년은 11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부산의 40만 개가 넘는 사업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수 52,058개 중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3,537개(7%)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521개(93%)로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 10개 중 9.3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이다.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 처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대적으로 인구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으로 부산에서 유학ㆍ취업ㆍ투자ㆍ구직ㆍ주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글로벌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유학생의 취업 상담을 명시하며 한국에서 유학과정을 원활히 마친 우수한 인재들의 졸업 후 체류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더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는 등 체류자격이 별도로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전부 개정에는 ‘이주아동’을 보육료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로 유엔의「아동의 권리 협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1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 형식적인 정산검사, 예·결산서 의회 제출의무 위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재정 책임성 부족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정산검사 및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
김대식 국민의힘 사상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7일 ‘김대식의 소통캠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은 사상구 3선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서병수, 박대출, 이헌승, 김미애, 이인선 의원과 조승환, 김희정, 주진우, 장예찬 후보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허남식 신라대학교 총장,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등 내외빈과 사상구민까지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개소식 축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장제원 의원의 큰 희생이 있었다”며 “김대식 후보가 중단없이 사상발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은 격려사에서 “사상의 큰 사업들을 사상구민들과 함께 완성하고 싶었지만 용기있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식이라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대식 후보는 여의도연구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으로 검증된 역량이 있다. 정치인의 가장 큰 재산인 압도적인 인맥을 갖고 있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19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으로 분리 개정ㆍ시행된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소방훈련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근거 법령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훈련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에는 100여명의(23년12월기준) 국가유산 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은 문화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꾸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개인,단체 포함하여 62,934명이 국가유산 지킴이로 위촉돼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 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의 활동을 한다. 부산은 83여개의 국보 및 시도기념물에 개인 및 단체의 국가유산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지킴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결의됐다. 대표 발의한 송현준 의원은(국민의힘·강서구2) 부산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시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들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 했다
정호윤 국민의힘 사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현직·전직 시의원 구의원, 개인택시 사하구지부, 사하을 예비후보 정상모, 사하구 학부모 모임 등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성창용 시의원(사하구3)은 "국민의힘이 젊은 후보를 통해 변화를 보여줘야만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사하을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정호윤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복조 시의원(사하구4)도 "20여 년간 대통령실과 국회, 정당 등에서 능력을 두루 검증받은 힘 있는 젊은 일꾼 정호윤 후보가 총선 승리를 확실히 견인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사하구 학부모들은 “사하구에 직면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하구의 오래된 정치인부터 바꿔야 한다”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명품교육도시 사하구로 만들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예비후보는 사하구 미래비전으로 △다대포-가덕도 신공항 간 연장 13㎞의 ‘가덕신공항고속도로’ 건설 △가덕도 신공항의 배후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두송반도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서부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오후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지역 배재정(사상구), 윤준호(해운대을), 박영미(중영도구)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했다.
김인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서·동구)의 총선 공약 정책이 서동구 지역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 수립에는 정책자문단인 하상안 신라대 교수, 황경원 동아대 교수, 최순희 법무사 등 정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서동구 현장 밀착형 공약 구성을 마쳤다. 주요 공약으로는 ▲산복도로 일대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문화‧역사‧예술을 통한 청년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정류장 공간 확보 ▲송도반도-암남공원-두도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 ▲조선통신사 기념관 건립 및 조선통신사의 길 문화체험 ▲동별 보행편의시설 확충 ▲공원 정비(수정·증산·좌천·대신공원, 꽃마을 등) 등이 있다. 이외에 동구의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산진역∼부산역) ▲미군 55보급창 이전 ▲초량천 생태하천 일대 활성화 ▲좌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서구의 ▲도시철도 송도선 조기 착공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의료연구산업·의료관광 활성화 ▲남항 재개발 사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정상 추진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