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를 분석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가 발제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 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률이 30%에 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 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27일에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춘 부산과 경남의 조속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제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시민 공청회,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시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의원회관(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삼킴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산형 삼킴장애예방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23년 4월부터 사상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삼킴장애 예방 및 케어 사업단 및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단, 부산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시 현실을 반영한 노인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삼킴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 및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남연구원 제52회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북유럽처럼 고립·은둔 현상을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교육시스템과 복지제도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일본 메이지가구인대학의 세키미즈 텟페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본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문제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어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지영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이언상 연구위원,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공유하고 경상남도 고립·은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은 최대 30,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4월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은 대구시 충무상황실을 방문하여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4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9일 격려 방문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이재화·김원규 부의장, 하중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 9명 전원이 참여했다. 먼저 을지연습 주관 부서인 사회재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관계자들의 비상대비태세 상황을 면밀하게 둘러보았다. 확대의장단은 폭염 속에서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북한핵 안보 위협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완벽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이 과로로 별세하면서 치르게 되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6일)가 불과 2개월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용 의원과 조준영 의원이 지난 13일 기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국힘에서는 고 김재윤 구청장의 49재(8월 11일)를 의식해서인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아직 단 한명도 없다. 자천, 타천으로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과 윤일현,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것에 비교하면 대비된다. 물론 국힘 진영에서도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과 윤일현,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쉽게 점칠 수 없는 분위기다.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에 젊은 피 수혈로 젊은 금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대치가 높아 각 당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금정구는 보수 텃밭이다. 하지만, 부산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대동대학교 등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어 젊음이라는 혈기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날이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성민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에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된 안성민 의장은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mi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도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도화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정상 운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의 방식, 업무의 위탁, 평가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