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조상진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뿌리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의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표면처리와 금형산업의 조합 이사장(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오선 이사장,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균 이사장), 뿌리기업 대표(SD엠텍 김춘식 대표), 부산시 뿌리산업 관계 공무원 등 7여명이 참석해 부산지역의 뿌리산업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뿌리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금, 세제‧복지 혜택 증가가 시급하고, 뿌리기업의 공장 이전‧확대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부산 뿌리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부산시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혁신, 근로자 중심 근로환경 개선, 수출품목화 등의 정책요인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지역 간 교육여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하여 지난 12월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강도 높게 지적하여 오는 3월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부산시교육청이 출범키로 하는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교사의 정원도 줄어들어 학습 및 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학교 운영․행정업무의 부담까지 떠안아 결국은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공교육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김의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업무 총괄조직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의 3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단을 발족한다.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지역 내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여건 및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교육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2개의 팀(전문직 1명, 일반직 11명)으로 구성하여 2년간 한시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강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금개혁 목표와 범위를 놓고 가입자, 수급자, 세대 간 이견이 많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양산시의회 김판조, 이묘배 의원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우수 의원 표창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현저한 성과를 이루어 냈거나 지방의회 혁신 등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판조 의원은 '행정감사분야', 이묘배 의원은 '의정활동분야' 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판조 의원은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연구에 힘쓰고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참석하시 못했지만 이묘배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등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부산의 박재호, 최인호, 경남의 김두관,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2030 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3대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말 바꾸기와 정부 여당의 수수방관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은숙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약속 파기에 이어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또다시 부울경 800만 시. 도민들을 배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lsquo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 성산구 주요사업 예산 841억 2800만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구축사업’ 51.68억, ‘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6.7억,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사업’ 24.13억, ‘3D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20억,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10억,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획용역’5억 등이 있다. 교통 SOC, 주민편의를 위한 주요사업에는 ‘귀곡-행암간 국도우회도로건설’ 131.63억, ‘원이대로 S-BTR 구축사업’93.7억,‘창원시립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29억, ‘삼귀포구 어촌뉴딜300사업’ 28.74억, &lsqu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천ㆍ가평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289억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242억원) 대비 47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 24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포천시는 5,522억 9,900만원, 가평군은 765억 7,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내년도 포천시 국비에는 철도ㆍ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 용역’ 3억원 신규 반영을 비롯해, △옥정-포천 광역철도(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건설(45억원), △포천-화도 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5,382억 5,0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7억 8,700만원),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22억 1,1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포천시 안전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노후시설개선 설계(12억 8,800만원), △포천 장암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21억 6,300만원), △포천 장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對(대)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대로 확대하고, 중점 지원 방안을 구축하여 기술독립 및 소·부·장의 자립을 목표로 정함에 따라, 대구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실태조사 △기업지원 등, 지원사업의 평가 △입지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도 지난 2020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