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의 채무감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양한 사항들의 행정적·절차적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은 창업 및 경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진 지역의 대다수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명기했다. 김재용 의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권장대장을 민간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의무구매 비율을 20%로 규정해 공공기관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선정한 ‘2022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쿼터없이, 일반 의정활동과 친환경 의정활동을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하여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0명을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김의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의원은 시의정 활동 중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과 같은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다양한 실증사업이나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린스마트도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여,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부산시의회 대표단은 19일~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호치민시의회를 공식 방문한다. 양 도시 의회는 2018년 1월 11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9년과 올해 9월 호치민시의회에서 우리시의회를 방문했다. 이후 호치민시의회의 공식 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에 답해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협약체결 당시 양 도시 의회는 격년제 상호 초청 방문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중지되었다가‘18년 이후 2번째로 공식 방문하게 됐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손꼽히는 곳으로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KOTRA 호치민 무역관 등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기업 진출 현황 등을 듣고 기업인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으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성민 의장은 “양 도시가 1995년 자매도시 협약체결 이후 27년간 교류해 오고 있으며, 호치민시의회와도 2018년 우호교류
부산광역시의회는 13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을 개최한다.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이날 행사는 시의원 47명 전원, 의정회 임원,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부산경찰청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유관기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회 최초 자체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 마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등 민생경제 회생과 부산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역대 의회 동기간 대비 의원 발의 조례 건수 대폭 증가’, ‘민생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엄중 심사’와‘국제 우호교류 적극 확대’로 일 잘하는 의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안성민 의장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각오로 지난 6개월을 쉼없이 달려왔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정무위원회)이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분야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보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2022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리한 문서 비공개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적 문서 비공개 지적으로 시작으로 올해 여름, 58일 동안 공업용수에 적합한 낙동강 물을 부산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했음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솜방말이 처벌을 받아왔던 다중 사기 금융 범죄에 대해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신속 제정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적된 사안과 대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많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
낙후된 부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을 통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는 이번 달 13일에 있을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규칙 개정 작업을 위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세분화하여 한정하고, 협의회를 신설해 보조금 지급 전반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업종은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첨단업종 총 10개 분야이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10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할 수 없도록 했다. 보조금 자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高 위험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新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지역주택업체 경쟁력 강화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주택건설 브랜드로 해외에도 진출해보자고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금융규제 이외, 도심 내 택지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에 있어 약 10조5천억(착공사업장 기준)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역업체 일감 확보의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으나 조합측의 대기업 브랜드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업체들은 정비사업에 제대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고용시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 대형업체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업체에 대한 교육과 기술축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주택브랜드를 만들고, 부산시 차원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타 지역,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틈새시장과 해외건설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추모공원 증설 문제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증축사업은 2025년 추모공원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봉안당 1개층을 증축하여 29,000기 봉안당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설계용역비 3억과 증축예산 85억으로 총 88억이 소요된다. 또한 벽식 봉안담도 2023년까지 4,800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총 12억3천만원(국비 8억6천1백만원, 시비 3억 6천 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장사시설 설치 및 증축의 경우 필수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대표들과의 주민협의는 날치기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성실한 협의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없었던 점과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