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포천시청에서 개최한 ‘국민의힘-포천시 제2차 당정협의회’가 18일 성료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포천시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 관계 공무원ㆍ국민의힘 포천시 시ㆍ도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포천시 핵심 사업의 예산 증액 현황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6군단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군이 부지를 반환하여 포천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센터나 타운을 구축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군이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했으며, 이러한 제안에 따라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15일 1차 상생협의체가 개최된 바 있다. 최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15일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 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조강특위 위원에 공식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 69곳 중 66곳의 당협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22대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강특위에는 김석기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이양수ㆍ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으로는 최춘식ㆍ배현진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춘식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2대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훌륭한 인재들이 당협위원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14일에 있었던 2022년 금융창업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해 부산시의 전략적 부재에 관해 지적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에 반대하는 측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작업과 관련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반대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청년 고용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의 홍보 부족으로 부산시민들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rdquo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원전해체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고리와 새울원자력본부 인근에 위치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부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해체기술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원전해체기술은 방사선 안전관리, 기계, 화학, 제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이며 원전해체 시장은 총 549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관리부서로 시민안전실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 원전해체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융합기술의 주관부서가 부재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원전해체산업의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산업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이승우 시의원은 "2019년에 부산·울산&middo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그 중, 부산에 연고가 있거나, 부산에 유가족이 거주하시어 부산에서 장례와 봉안 절차 등이 진행된 분도 모두 여섯 분이나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에서는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구호금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겨주길 바란다”라며 “시의회에서도 행사, 축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대책 마련, 대응 체계 점검, 조례 제·개정 등을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부산시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별 기초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시의원(해운대구 2,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유통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유통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유통 전 현장 검사소 신설 및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간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는 주로 유통과정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운영되지 않았던 수산물 관리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농산물의 경우, 엄궁농산물 검사소, 반여농산물 검사소를 통한 유통 전 단계 식품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현장검사소등 유통 전 단계 현장 검사체계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강무길 시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민락활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설”과 관련해 검사장비, 인력 및 운영비 확보상황 등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검사소 신설과 안정적 운영체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
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평균자살율은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80대 이상 자살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부산의 자살자 수 감소 등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자살률(27.4, 인구십만명당)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부산시의 철저한 재인식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80대 이상 부산 남성 노인의 평균자살률(인구십만명당)이 156.0명으로(표14 참조), 이는 OECD국가 평균자살율(2021) 10.9명의 15배, 부산 평균자살율(2016~2020) 27.4의 5.6배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살예방 시책 및 상담, 홍보 등에 있어 후기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래 상담가 육성, 홍보, 상담에 있어 후기노인 특성을 반영한 대응 역량 및 시책강화 등 80대 이상 고위험군 남성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동일지번 자살사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시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제310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1,191명, 2021년 880명 등 한해 천여명에 이르는 마약류 사범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부산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부산의료원 2병상, 연간 치료보호실적은 21년 2명, 22년 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시 차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관련 예산 또한 2020년 2천만원에서 21년 360만원, 22년 357만원으로 85% 삭감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약류 폐해 근절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49.9%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에 대한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사범의 65%가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신종마약류사범인 상황임에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필로폰과 같은 좁은 의미로만 잘못 인식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 흡연예방 교육처럼 마약류 및 약물
부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2.3%를 차지하는 경로당, 매년 그 숫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구군자활사업단과 연계한 경로당반찬 공급사업 추진으로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강 달수 시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의 후기고령자들의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히며, 경로당은 21년 기준 2,533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 수 및 가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참여 연평균 인원은 317명인 반면,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연평균 참여인원은 517명으로 점심제공 경로당이 미제공 경로당 대비 163%나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군별 경로당의 점심제공 여부도 서구, 진구관내 경로당은 100% 점심제공이 되는 반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구군등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