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한 부산, 지역 노인층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랜 기간 건강히 늙어가는 돌봄체계 구축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국비 사업과 시비사업이 동시에 추진해왔으나, 주축을 이루던 국비 사업의 ‘23년 중단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부산시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형성을 위해 추진해온 시비사업인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추진되어온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 22년 종료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년 부산시는 205개 모든 동에 “원스톱통합돌봄창구”설치로 기관별로 흩어진 돌봄정보를 통합제공을 위한 창구를 의욕적으로 갖추었지만, 정작 시민들은 주민센터에서 노부모의 돌봄관련 통합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부기캐릭터 이용등 원스톱통합돌봄창구 홍보 대책 및 관련 예산 확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작년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했다. 그는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처우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故이대준씨가 실종 직전 이혼한 아내에 대한 유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故이대준씨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무궁화10호 선장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작업을 한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이대준씨의 USB에 존재했던 해당 문서는 삭제 가능성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했다. 이후 故이대준씨는 9월 21일 새벽 1시 35분, 동료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문의한 후, ‘할 일이 있다’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故이대준씨의 근무시간은 새벽 4시까지였다. 최 의원은 "故이대준씨는 무궁화10호가 9월 16일 목포항에서 출항한 후, 9월 17일 연평어장에서 승선하여 무궁화10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9월 20일 오후 13시 46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적극 건의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의 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설명을 한 결과, 다수의 시․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반대와 이견 없이 원안가결 시켰다. 특히, 안 의장은 “역대 정권마다 목소리 높여 자치와 분권을 주창했지만 지역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제와 대안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정책 개발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지난 6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당시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었으나 오랜 규제로 잘 보존된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적자원도 우수해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분도가 재정 악화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 보다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9월 26일에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실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핑증 예방법 제3조를 준수하려면 먼저 감염인의 검진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과 같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 사업을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3개 항만(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 가능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작년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따져보니 평균 18.1%에 불과했다.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해항이 32.1%로 그나마 저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되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96년부터 '98년사이에 설치되어 약 25년이 지난
최근 악성 댓글의 피해 범위가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ㆍ영도구) 의원은 오는 17일 <“악성댓글을 보았다” - 악성댓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악성댓글은 단순히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인격 살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공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댓글의 폐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연예·스포츠 댓글 서비스 중지,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의 댓글 정책/제도 개선 ▲처벌 강화 등 법적 조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