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400 명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경찰 1 인당 전국 평균 406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과 가장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의 편차는 1.8 배에 이르렀다. 최근 5 년간 지방청별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 현황은, ▲경기남부청 554 명 ▲경기북부청 528 명 ▲세종청 472 명 ▲경남청 450 명 ▲인천청 442 명 ▲대전청 436 명 ▲충남청 429 명 ▲충북청 416 명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청 313 명 ▲전남청 318 명 ▲제주청 327 명 등 순으로 경찰 1 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적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 1 인당 400 명에 육박한 인구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또한 매우 우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 63.46% 1위, 원희룡 후보 합산 18.85% 2위, 나경원 후보 합산 14.58% 3위, 윤상현 후보 3.73% 4위 를 기록하며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됐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울산시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울산시의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광역시는 산업, 물류, 관광 등에서 많은 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도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들과의 연계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능소-강동 도로개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주 범서-경주시계 확장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고, 문수로 우회도로, 여천오거리 우회도로,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사업이었던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암동 대나리 마을 우회도로 개설’ 및 ‘장생포 순환도로 건설’ 등도 시가 적극적으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개최된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2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방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수입은 필수적이며, 주요국의 품목 제한과 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필요성과 방산 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허동원 위원장은 “방산부품연구원은 핵심 부품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책 연구기관이다”라며,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경남이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는 경남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부품연구원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정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7월 19일, 7월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15인, 참고인 4인이 출석하여 증언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청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사위는 김승원 위원의 동의(動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결하고, 23시 31분에 회의를 산회했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19일 제32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혁신보다는 진흥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진흥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디자인 진흥과 혁신의 차이는 진흥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혁신은 새롭고 향상된 디자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례안 종합계획에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