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 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 용호동)은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5분 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시에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며, 이에 따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5분 도시는 집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 이내에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부산이 지형적 여건을 이유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며, 이로 인해 자전거는 ‘외면받는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전체 면적 중 53.9%가 경사 10% 이상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의 60.8%가 좁은 소로로 이루어져 자전거도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여건이 자전거도로 부족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산시 교통사고 통계를 인용하며,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환경의 열악함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또한 2023년 부산시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전 네덜란드 총리와 양국의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다"라고 전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은 5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수년간 동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350억 이상 투입하고도 제자리걸음 중에 있는 동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의 도심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동천을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천 수질개선을 통한 부산의 문화·관광 중심하천으로 ”라는 주제로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건설본부장, 동천을 유지관리하는 환경물정책실장과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그 동안 동천의 악취민원 및 수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해수도수사업)으로 추진한 1차 관로공사(50만톤/일)를 도입하였으나, 개선효과의 미흡으로 추가로 2차 관로공사(20만톤/일)을 시공하면서 기존관로(5만톤/일)의 누수 등 이상발생으로 2차 해수도수사업이 완료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광무교 주변에 대한 해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여름철이면 고질적으로 악취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천 해수도사업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한 건설본부장을 대상으로 기존관로 파손의 원인 및 안전조치 미흡 등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천의 지반침하 등 기본적인 기존관로 보호조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최소 3조원 가량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의 현안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부산미래비전 10대 의제‘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그것보다는)부산, 경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이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건은 기금 혹은 펀드 형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부산, 경남 등 노후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특별 기금,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에 저리의 장기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 시설 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의 대출 및 관리 등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자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부산시당의 요청을 잘 들었고. 부산, 경남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재해피해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24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 및 대상 ▷ 재해피해농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부산 금정구청장)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일 의결된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재선)이 위원장을, 동래구 서지영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청년·여성·학계·상공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금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9월 2일(월)~4일(수) 3일간 공고 후 9월 5일(목)~6일(금) 이틀간 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면접, 후보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운영,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 예산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28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일차 현장방문 대상지는 ▲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 등 3개 시설로 주요 사업 추진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방문하여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하수 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 이용률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각 추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환경공원과 환경교육사업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측정 및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에,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데일리21뉴스]박연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제1선거구)은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자율주행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