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동래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군 장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하여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舊)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무 일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서국보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국방부 토지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국방·군사시설 중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국군장병의 생활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에 적극 협력한 것처럼 53사단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부산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84, 동의안 67, 의견청취안 2, 예산안 2 등 모두 155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38건을 원안가결하고 의견채택 1건, 15건을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와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펼쳤으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한 최종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부산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운영 안정화, 학생 통학로 안전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조 8,437억원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4억원,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12억원, 전화녹음 서비스 환경 구축 △4억원, 멘토링 학습실 조성 △7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정질문(13일, 14일), 5분 자유발언(12일, 25일)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12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 이슈를 분석한 「2024 부산시・교육청 지방재정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시의회의 2024년도 예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이슈와 대응책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재정 이슈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정 운용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 이슈는 재정 총량, 일반재정, 교육재정, 기금 등 4가지 영역이다. 첫째, 재정 총량은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을 총괄하여 재정구조와 총량 등을 분석했다. 둘째, 일반재정은 부산시의 예산 총규모와 세입예산 오차, 재정건전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난안전예산, 소방예산 등을 중심으로 진단했다.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정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예산결산심사에 중요한 재정 정보다. 부산시 세입예산 오차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위한‘재정추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재정은 그린스마트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재정 위험성을 점검했다. 넷째, 지방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 경제질서는 지속가능성과 탈탄소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고, 부산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아젠다로 역대 엑스포 중 최초로 ‘기후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숙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사회와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산업과 경제 등 성장만을 사회적 가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채, 선진국들의 환경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205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을 제언했다. 첫째, 시민과 학생들이 지금보다 많은 기화와 경험을 통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구대 절친 초선)에서 소속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차년도 예산·결산 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절초’연구모임(대표:강달수 의원, 간사:김효정 의원)은 15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초선들의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연구단체로, 9대 의회에서 가장 먼저 연구모임을 발족시켰고 발기대회를 하였으며, 연구단체 중 가장 구성원이 많은 모임이다. ‘구절초’ 대표인 강달수 의원(사하구 2)은 “회계연도마다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작년에는 처음이라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2차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초선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번 강의 자리를 특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절초’ 의원 중에는 부산시의회 공식 특위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강철호 의원)과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배영숙 의원), ‘인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7일 열린 제314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혁신 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지목되는‘데이터’를 부산시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무엇보다, 최근 부산시를 향한 해킹 시도가 연 6천건을 넘긴 상황에서, 부산항과 같은 국가 핵심기반시설이 있고 에코델타시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이 추진 되는 부산시가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2개(「부산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조례」,「부산시 빅데이터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조례를 통합하여‘부산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조직과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출한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문’이 20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 단일축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은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두 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국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기관 35개, 인력 4,500여 명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 발전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경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조속 개정 ▲한국산업은행의 핵심 기능(조직·인력)과 함께 부산 이전 계획 수립 ▲한국산업은행
더불어민주당 전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들이 ‘한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약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 모여 글로벌기업 경쟁력 확보 민주당 의원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유동수 의원은 전례에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는 중소기업 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모임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책적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도그마에 빠져 실용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 모임을 통헤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모임 결성 취지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산업생태계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의회에서 발언한 국내 첫 사례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기획재경위원장, 남구)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챗GPT를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광명 의원은 “지난 연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사인 오픈AI가 내놓은 챗GPT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챗GPT로 에세이와 학술논문을 작성했다.프로그램 코딩을 했다는 등의 사례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MBA와 로스쿨 시험, 의사면허 시험까지도 척척 통과해냈다고 한다”라며 “또한, 단 두 달만에 월 사용자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가히 ‘챗GPT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챗GPT는 시정 전반에 두루 활용되어야 하겠으나, 교육 분야에의 활용방안을 발언 주제로 정한 이유로 “4차산업혁명 시대엔 ‘해답’보다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는 ‘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