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2일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9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예결특위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건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변경 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건 ▲행정타운(동부소방서 등) 부지조성사업 변경 건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8천 19억 741만 7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로 집행 집행잔액 반납 및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제310회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챙기기 위해 부산시 재정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23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차디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울부짖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국비지원시설도 보건복지부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게 된 것은 올해의 큰 성과이며, 부산시도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라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의 기본급이 또다시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함으로써, 불과 1년 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 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5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 386만원, 공적 이전소득 27만원, 사적 이전소득 10만원, 재산소득 3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 1.5배 많은 674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499만원, 공적 이전소득 37만원, 사적 이전소득 29만원, 재산소득 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촌 청년의 경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1%로 가장 높은 반면, 도시 청년은 7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또한 가구 자산 규모를 물은 결과, 농촌 청년은 평균 1억 8,299만원, 도시 청년은 평균 3억 4,289만원으로 집계되어, 도시 청년 가구 자산이 농촌보다 약 1억 5,99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농촌
국회 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지난 25일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동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며 이번 설문결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①임상적 유용성, ②비용효과성, ③보험재정영향, ④보건의료영향, ⑤제외국 등재현황, ⑥제조업자 이행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을)은 28일 울산의 15개 주요 국비 증액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과 만나 울산의 혁신산업 및 경제투자관련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과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과 관련 “철의장 제조산업은 금속원자재에 다양한 공정을 가하여 최종 공급하기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품원가와 생산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면서 “선박과 플랜트에 있어서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관련 해서도, 김 의원은 “울산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수소 자동차 생산 도시로서 핵심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에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rdquo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만규 의장은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 창업 엑스포(FLY ASIA 2022)' 개막식에 참석해 2박 3일간의 아시아 스타트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 창업 엑스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이 주관하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스타트업 및 투자사를 위한 4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 세계 42개국에서 1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부산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창업 행사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은 “지역에서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붐 조성을 위해 기업, 투자사, 지원기관들간의 교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시아 창업엑스포가 창업 주요도시간 교류하고 투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재선)은 지난 21일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2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8년 첫 시상 이래 올해로 12회를 맞는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점식 의원은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소비자 권익을 제고시키는 입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어민 이자소득세 감면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하며 ‘농어촌 발전 및 농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입법·정책 활동으로 법률연맹 주최의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에 선임된 이래 여러 현안에서 농축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10월 20일 열린 농해수위 종함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비용추계 없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공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광릉수목원 노후화, 추동저수지 사적 이용, 산정호수 사업자 불하 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민의힘 농해수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축어업인들을 위하여 예리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