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정기검사 주기가 평균 8년, 정기검사 기간은 평균 23일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검사 주기는 평균 8년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년, 2019년 8년, 2020년 7.5년, 2021년 11년, 2022년 12년으로 정기검사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평균 23일이며, 2018년 18일, 2019년 21일, 2020년 34일 등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대인 40일을 기록한 기관도 나왔다. 5년간 총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제재조치 중인 6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이 받은 제재조치 중 ‘기관 과태료’는 2019년 신한금융투자(40억 8,800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KB증권(38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젊음의 거리 활성화와 시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놀이마루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면 젊음의 거리 주변 공영주차장이 없음에 대해 지적하고, 놀이마루((구)중앙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을 요구한 바 있다. 30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전도서관 정상운영과 놀이마루 건물 활용, 그리고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면적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구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 의원은 먼저 부전도서관의 휴관 연장공고 기간이 기한 없이 길어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부전도서관을 찾는 부산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부전도서관이 지난 2011년부터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2018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여 사업진척이 더뎌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부전도서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놀이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준호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당 정개특위는 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별 설치된 특위 중 하나로,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다. 윤준호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 위원장 임명에 대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의 절반을 내주고라도 실천하자고 했던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지난 8월 향년 54세의 나이로 별세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유지 또한 지역주의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길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원내 중심, 여의도 중심의 정치와 이에 기인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완수해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길도 열릴 것이다.”라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당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전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부산진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성현옥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염원을 담아 성현옥 의원과 안수만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부산진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산진구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진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박현철 의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부산진구의회가 여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결의를 다졌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약물을 비롯해 진통제, 수면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물을 무심코 복용했다가 의약품에 중독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의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을 비롯해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총 103,7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의 의약품 중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성들의 의약품 중독에 의한 진료는 2017년 6,659건에서 ▲2018년 7,523건 ▲2019년 7,676건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6,899건 ▲2021년 6,63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에 의한 진료는 2017년 11,75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14,762건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20일,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서·동구를 포함한 부산시 14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전국 규모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 및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4-6월까지 3개월간 주택 매매거래는 10,734건 이루어졌는데 21년 동 기간 거래 건수인 21,351건 보다 약 49.7% 급감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4-6월간 거래건수인 18,071건보다도 약 40% 적은 수치이다. 부산시내 분양권 전매거래 역시 작년 4-6월까지 총 1,501건 진행됐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398건의 전매거래가 이루어져 약 7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구(0.1%), 동구(0.12%)를 포함하여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인 부산 14개구 모두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통을 허가하는 사전적(事前的)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게임이 유통된 뒤 PC방 등 사업자가 게임을 도박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적(事後的) 방식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예컨대 사후에 위ㆍ변조돼 도박으로 이용되는 게임을 막으려고 모든 게임의 내용수정을 전부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호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26일 제307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11명의 위원을 선임,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포함한 5명의 실‧국장이 참석해 지난 7월 14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물가안정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의 집행 및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윤태한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시의회는 시민단체,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은 지난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이라는 위상에 반해 근대적인 위판 및 유통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설 노후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위판 지연과 어획물의 신선도 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동어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위생문제, 인력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지원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라며 부산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사업주체와 추진방식의 잦은 변경과 설계 중지, 상위법 개정 불발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 설계 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