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은 지난 26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와 택시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부산시 수송분담률 10%를 차지하지만 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의 격차로 택시업계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과 공유킥보드까지 확대되는 위협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다 운수종사자들이 결국 생업을 버리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택시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택시 부문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백만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2018년 대비 현재 37.5%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조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은 지난 26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동천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천 일원을 국제금융혁신도시를 포함하는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명소로 개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천 일원은 2014년 문현국제 금융단지에 BIFC가 설립된 이후,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입주하여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현재는 3단계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부산시의 핀테크·불록체인 창업촉진지구로 선정되는 등 국제금융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동천의 위로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면이 위치하고, 아래로는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북항 재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지만, 동천은 여전히 퇴적물이나 악취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이 투입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해수도수 시설의 용량도 20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악취가 조금 줄어든 것 외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남구4)은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가족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구는 1,44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 놀이터는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단 3곳에 불과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부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에는 농업 경영주를 비롯한 관련 가족 및 피고용인이 5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농업경영체는 36,479개로 전국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에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올해 대구시의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나 감소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를 제외한 전국은 농민수당 시대가 열린데 반해 대구의 저소득 도시농업인들은 기존의 보조 사업들마저 줄어들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은 대구시가 여전히 제도 도입을 꺼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rdqu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신임시장이 제시한 공약에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 백지화 논란’,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건립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에게 정책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계획상 차질이 없고, 그 공모과정에도 신청사 시민상상단 운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및 의견청취를 통해 많은 시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및 시민소통 행정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시민 다수의 요구였으며,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었다”라면서, “3년이 넘도록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시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미 공공의료라고 했지만,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재난 상황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서, “최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전체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지만,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며,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통합 기조가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산하기관 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이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집행부-약의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여론형성을 통해 긴급제출한 안건의 의회 동의를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정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 ~ 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 ~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들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든다.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사천 하늘에서 33분간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KF-21의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의원 8명(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 김태효 의원, 김형철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성창용 의원, 황석칠 의원)은 지난 15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 접수된 11곳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취소 내역 가운데 3곳을 선정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정된 곳은 ▲수산식품의 수출·창업 등에 대한 기업지원, 지산학 네트워크, 수산식품 R&D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서구 암남동) ▲북항재개발사업의 앵커시설로서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낙동강하구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생태관광 거점 시설(생태관광센터)과 공원형 보도교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예정지(사상구 삼락동) 등 3곳이다. 기획재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