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사천 항공우주청 조기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여문 경상남도 제조산업과장,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 황태부 KAI 제조분과 협의회장, 이창환 KAI 우주산업실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사천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월 14일 경남 선대위 발대식, 1월 21일 대전 기자간담회, 2월 19일 진주 유세에 이어 3월 3일 삼천포대교 사천유세에서 “KAI가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지역 주민들 앞에 약속했고, 5월 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KAI를 방문해 항공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조직으로 사천 신설을 공식 발표한 사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공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불법 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포 및 화약 제조 등 불법 무기류 제조 정보 콘텐츠 2,147건을 접속차단 및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건에서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으로 5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유튜브가 1,10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988건 ▲페이스북 20건 ▲네이버 16건 ▲다음(카카오) 10건 ▲ 트위터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총포를 제조하는 설계 도면이 게시되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유된 바가 있으며, 지난해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4일 부산 남구청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16개 구·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전반기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으로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선출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는 공한수 서구청장이, 감사와 총무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오은택 남구청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협의체로,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2년간 구∙군의 업무 협의를 총괄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부산시의 역점 사업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모든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상생과 협조로 부산시 16개 구·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소통으로 구·군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5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부산시민이 직접 뽑은 47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등원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의장과 제1・2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여 의장에 안성민(4선, 영도구 제1선거구)・제1부의장에 박중묵(3선, 동래구 1선거구)・제2부의장에 이대석(3선, 부산진구 제2선거구)의원을 선출했다. 오후에는 7개 상임위원회(운영・기획재경・행정문화・복지안전・해양교통・도시환경・교육)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소속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등 제9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한편, 본격적인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아, 오후 2시에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교육감, 시・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47명의 전 의원들이 법령 준수와 의원으로서의 성실 근무를 약속하는 의원선서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충렬사 성역참배(7/6), 유관기관 및 언론사 방문(7/13~7/14) 등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7월12일부터 7월26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하반
부산진구의회는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부산진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의원 18명과 역대 의장,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등 66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와 의원선서, 윤리강령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을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박현철 의장은 “우리 열여덟 명의 부산진구의원들은 힘을 합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품위 있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며, “안전운전에 대
부산 부산진구는 7월 1일 오전 6시 김영욱 구청장이 부전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새벽을 깨우는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제40대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부산진구 주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행사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정례조례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라는 구정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정 목표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망의 복지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산모 건강관리, 주민 참여형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로운 환경조성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스마트관광도시’조성을 위해 지역 역사를 전시하는 근대산업역사박물관과 어린이대공원 메타버스 활용 동·식물 체험관 유치, 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송상현 광장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 등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의원은 이에 “회사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꽉 채우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실제 7시간 근무하면 사실상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가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축 근무시간을 최대 5시간으로 적용하면 오전이나 오후를 온전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회의정부문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은 300인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정 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정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국민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화재진압•구조활동 등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가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22일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된 주택인지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계약취소에 내몰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토록 했다. 다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하태경 의원은 후속 법안 마련에 착수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를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례에 근거했다. 헌재의 판결례에 따르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고 법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사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中 ‘헌재 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