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8대 의회가 구성되고 21년 말까지 부산시가 업무협약으로 체결된 건수가 470건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자제하고 16개 구군별 현안 사업 챙기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역이 발전하고 부산시도 발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업무협약체결이 여러 번 논란이 되었고 사전에 철저한 조사 없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즈마 펀드 조성 1조 원과 소더비 부산 경매업체와의 체결이었음을 상기시켜주며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것이고 행정 낭비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산 기장에 추진하려던 웨이브파크를 경기도 시흥에 유치하게 한 사안에 대해 부산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허가 신청을 4년 동안 막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이한 행정을 꼬집었다. 웨이브파크를 부산시가 신속하게 허가를 주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복지개발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통해 윤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6년 동안 거의 없었다. 2020년에 겨우 2회를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며 "담당부서가 감사위원회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종합감사에만 의존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지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정된 정기종합감사에서 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23일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다"며 "이에 부산으로 입주하려는 블록체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정하여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입주공간마련에 관한 사항,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및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입주시 세제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사하구4, 더불어민주당)은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시설물 설치는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하구의 다대포 해변 옆 가까운 곳에 신평장림산업단지와 무지개공단이 있어서 자연환경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최근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구인 다대지역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대지역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듣게 되었다"며 "아무리 적은 용량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이라도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시장에게 말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 주민 동의를 꼭 받고 추진해야한다. 둘째, 사하구의 자연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을 살펴본 바 부산교육청만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어 교직단체 교원들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범위만큼이라도 부산교육청 교직단체가 지원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고 다음으로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는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 상담 등 교직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교직단체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부산광역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단체가 학생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은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90년대 이후 산업 기반 약화와 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금사공단을 신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대욱 의원은 “공단배후 주거지역으로써의 주요 기능을 상실해가는 주변 금사회동동의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가스, 수소, 연료전지 등의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공단 내 전력을 모두 충당하는 ‘RE100 친환경산단’으로 조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하여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제 의원은 금사공단이 ‘RE100 친환경산단’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공단 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절감, 수출경쟁력 상승, 각종 정부 인센티브 참여, 국내외 고객사 증가 등의 이점을 누리는 등 입주기업의 산업경쟁력 상승이 가능하며, 둘째,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 1년 밖에 걸리지 않은 ‘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20대 이하 치명률은 0%”라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96%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이 됐다”며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고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ADE 부작용으로 변이 코로나에 감염이 더 잘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어린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심근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지극히 낮은 0.15%이라는 치명률도 양성확
권오성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1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 지방선거’ 국민의힘 동래구청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의 인연으로 지구당 민원부장,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을 거쳐 동래구의원, 부산시의원을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정치적 고향인 동래구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동래구를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 도시’, ‘볼거리가 넘치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상권이 살아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로 만들겠다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권 전 의원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까지 책임지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동래구를 품격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을 지내면서 터득한 정당경험과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풍부한 의정 및 행정 경험을 살려 모든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동래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이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 4년”이라는 주제로 정치문화혁신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추진했던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공통점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이스포츠 진흥”, “공공와이파이”, “빅데이터 기반행정”,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내 기업유치” 등을 비롯한 내용들이 정치분야 혁신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응모한 것이다. 김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특히 강조한 것은 4차산업혁명 주요 아이템들이 산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시민의 복지와 연계되어 부산시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올해 3월~4월 두 달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부산진구의회는 제1위원회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심의를 의결하였다고 16일 밝혔다. 3월 21일부터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4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되면서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3월 30일까지 모집 공고 및 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 심사 합격자를 4월 8일 개별 통보한다. 이어 같은 달 21일 면접 전형을 진행한 후 4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고 추후 일정을 정해 임용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 제정 및 개폐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지원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업무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