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북구4)은 금번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지난 14일 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부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행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증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희생자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순영 의원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번 조례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 이후 ‘첫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 12~18세 청소년 341만 1626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1만 1406명이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상반응 1만 1406건 중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1만 1132건이었으며, 나머지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204건)’이었다. 특히 18세 청소년 2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처음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이상반응이 아직까지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이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망양로 고도제한 철폐’ 관련 주제로 5분 발언하였다. 망양로의 확 트인 바다 조망은 부산시가 도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제한’ 으로 경관을 지킬수 있었지만,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되고 산복도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동구의 재개발 구역 건물 높이는 최고층 48층, 140미터로 인근 고도제한 높이인 40~80미터 보다 최대 60미터나 더 높은 실정이다. 북항재개발 지역에도 고층 레지던스가 들어서 바다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구청과 부산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도제한 철폐에 관심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구성된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와 함께 망양로 고도제한이 철폐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 수익 환수와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환수단(장기표 상임대표) 출범에 이어 9일 부산에서도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부산본부(이은철 본부장)·경남본부(김혜실 본부장) 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장기표 국민환수단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을 넘어 ‘짜고 하는 수사’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법조인을 비롯한 도시·부동산,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표 상임대표는 "오늘 지역의 저명한 많은 분들이 국민환수단 부산본부와 경남본부 출범에 열정을 보여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환수단 관계자는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환수단 출범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대장동 개발의 부당 수익을 환수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2월 9일에 열린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 중 운동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34.4%로 전년도 25.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운동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체부 조사결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문체부에서는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2019년도 사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8일) 오후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권익위는 행정심판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사건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잡하고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이 12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생들을 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상담, 피해학생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기배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과 피해 학생을 보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매년 국민의힘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선정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영제 의원의 이번 수상은 작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은 두 번째 우수의원상 수상이다. 이로써 하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인 타워크레인 관리 부실, ▲층간소음 저감효과 부실한 바닥 완충재 적발 현황, ▲KTX 산천 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공공주택 주방가구 부실 실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작년 국감에서 제기한 ▲벌떼 입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논란, ▲항공MRO 경쟁력 강
한국글로벌피스재단 부산본부(회장 이진우)는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 동구 프라임관광호텔 3층 대강당에서 ‘한발 더 다가서는 통일’을 위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이하 GPF재단) 부산본부가 주최하고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약칭 통일천사) 부산본부와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부산본부가 공동 참여했으며, 부산광역시의 남북협력기획단 교부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올해 2번째 행사. 이날 강연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해 운영됐으며, 통일천사 경남본부 정윤호 상임대표, 한국성씨연합 권길상 총재 등이 참석해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다는 것을 재다짐하는 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김대수 상임고문은 주제 강연자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소개한 뒤 환영사에서 “오늘 행사는 한해가 다 가기 전에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선도해 특별히 마련된 강연회인 만큼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는 1천200여 탈북민 중 생활이 어려운 50세대에게 콩 200kg을 같은 단체 대표인 이장열 씨에게 전달해 따뜻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