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입양 부모들 조차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자칫 입양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땜질식 처방보다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코로나가 최대의 위기이고 극도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들 불편과 고충이 이루말할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야당이 제각각이다”며 재난지원금 관련 혼선을 비판하면서 “방역 혼란과 재난지원금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백신 부족 사태 해소방안, 국민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역방안,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 앞에서 속이 뻔한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인 정쟁에 매달리면 국민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면서 “말로만 하던 초당적 대응을
박형준 시장이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구축과 4차산업 인력육성으로 ‘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 공약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9일 11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더존ICT그룹, 부산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ICT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4차산업인력 육성으로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추진이기도 하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용우 더존ICT그룹 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이인숙 정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 ICT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으로 ▲ICT 인재양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시·대학이 적극 지원 ▲인재양성 교육 후 우수인재 채용 연계 ▲지역 ICT 산업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응용SW분야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과 더존ICT그룹이 교육에 참여할 학생을 추천ㆍ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교육을 수료한 지역 우수 인재는 더존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제38대 공약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6대 분야 35대 추진과제 146개 세부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면밀한 내부검토 후 지난 6월 구성된 시장 공약자문·평가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약 실천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 미래 100년의 기반이 될 혁신 인프라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불균형,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시는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국비 7,320억, 시비 7,606억, 구비 405억, 국가직접지원 등 2,736억원, 총 1조 8,067억을 임기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15분 생활권 조성 △청년?신혼부부 2억원 한도 무이자 대출 △최고 수준 출산비용 지원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등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박형준 시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부산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함으로 매년 반기별로 선발한다. 올해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온라인 시민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선발대상에 공무원 외 공무직, 비정규직 등 기관 근무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며, ▲선발인원과 인사 특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경제위기 극복 지원, 공직문화 개선, 시민권익 보호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다. 박형준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취임 후 첫 간부회에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금번 선발대상은 금년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사례이며,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서 내부 추천과 홈페이지 적극행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층 빌딩 등의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안전관리는 곧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 건설에 참여한 주체에 안전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부산시, 정부, 기업 등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 체계를 가동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주관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지난 6월 유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영주 前무역협회장이 발기인 만장일치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되었으며, 각계각층 사회 주요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됐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민간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 부산세계박람회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여수엑스포 등 대규모 국가 메가이벤트처럼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 재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유치위원회로 현대차 등 5대 그룹 대표가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들이 협업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기로 했다
정규헌 (전)미래통합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지난 8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출마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현역의원의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되는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새로운 개혁의 정치, 따뜻한 보수를 갈망하는 당원동지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한 경선, 평등한 참여, 인정하는 결과로 당원 중심, 도민 중심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경남도 다시 태어나는 개혁보수의 장도를 열기 위해 구습에서 탈피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위원장은 “구태의 정치 벽을 허물고 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 힘 경남도당의 새로운 마중물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께 저의 역할에 대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7일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섬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세제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및 섬 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해양·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다도(多島)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수차례 섬 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상남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2021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여 총 6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부산항 우암부두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확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