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12일, 울산사무실에서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민재림 울산교육청 일반직노조위원장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무리한 측근 발탁인사와 과도한 이념편향적 교육정책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 편향적인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인사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대의 김규도 회장은 "아파트 건설업체측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준공지연에 따른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일(15일) 오후 2시 40분부터 사하구에서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in 사하‘를 개최한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6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15분 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시민과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도시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비전 투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번째 비전 투어는 사하구에서 진행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장기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다대소각장 부지를 직접 방문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하구 15분 도시 공감정책단을 비롯한 구민 등 100여 명과 ‘행복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내일(15일) 사하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15개 구·군에 대한 비전 투어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는 구·군 비전 투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혁신안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LH와의 원활한 연계 사업추진을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6월 9일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를 방문, 지난 4월 취임한 김현준 LH 사장과 직접 만나 부산시와 LH간 주요 연계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현재 부산시는 명지 국제업무도시 개발,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토지·공영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같은 공공토지 비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LH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일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등 LH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LH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경제부시장 방문은 부산시와 LH 간 변함없는 사업추진을 선제적으로 확인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연계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뿐 아니라 ▲강서 e커머스 벤처창업 클러스트 조성 ▲명지글로벌캠퍼스(k-12) 건립 ▲부산진해경자구역 송정지구 개발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우암동 외대부지 공영개발 등 최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일 제2대 총괄건축가로 경성대학교 김민수 명예교수를 위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총괄건축가로 아르키움건축사 대표 김인철 건축가를 위촉하였다. 지난 2월 초대 총괄건축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부산지역 건축전문가를 제2대 총괄건축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왔다. 김민수 제2대 총괄건축가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부산지역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초청대담회에서는 진중권 평론가와 함께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공건축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진행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로, ▲부산시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에 ‘전 국민 백신 구매비’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반대해오던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요구하여 실전 배치를 이뤄냈고,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방역체제 구축에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을 당내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1야당으로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겪어 왔던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는 강기윤 의원 외에 '김미애 의원(복지위), 권명호 의원(산중위), 정희용 의원(과방위), 이종성 의원(복지위), 조명희 의원(복지위), 서정숙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섬 지역 등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부산 여·야·정 협치를 기반으로한 시정 장기표류과제 본격 해결을 위한 닻이 올랐다. 지난 5월 10일에 있은 부산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의회(시의장 신상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4자의 ‘부산 미래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산시정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 이후 4자는 시 정무특별보좌관을 주재로 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3주간의 논의 끝에 12개의 공동대응 대상 장기표류과제를 선정,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추진 로드맵과 함께 4자의 역량집중을 위한 우선순위도 정하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연내 최대한 가시적인 해결을 낸다는 목표이다. ➊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8월 건립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구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즉시 방향을 확정키로 하였다. ➋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빠른시일 내 유치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➌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은 부산진구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는 6일(일) 여의도 하우스 카페(How's)에서 하우스 세대교체 특별기획 '90년대생 작가 임명묵에게 듣는 대한민국' 북 토크 사회로 참석해 청년 논객들과 소통한다. 또한, 이 행사는 ‘시사포커스’와 뉴노멀-정치문화플랫폼 ‘쉬바견’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이 행사의 주인공인 임명묵 작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서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전공하고 있는 94년생 신예 작가로 최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K를 생각한다'를 통해 90년대생의 시각으로 MZ세대를 냉철하게 분석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행사는 수의미래연구소, 새움정책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청년김영삼연구회, 청람, 플레이시드스쿨 등 다양한 청년단체와 함께 K-방역, 민족주의와 다문화, 대한민국과 386, 입시와 교육의 본질 등 산적한 청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 작가는 “역동적이지만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다양한 시선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청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참여한 보전비용 대상 후보자 2명에 대하여 총 23억 3천 7백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6월 4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보궐선거후 20여명의 선관위 직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보전비용 청구와 관련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을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번에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은 24억 9천 2백만원이고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하는 비용은 총 23억 3천 7백만원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1억 5천 5백만원을 감액·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가격 초과비용·예비후보자 비용·일반물품 구입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금액 등이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게 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비용에 소요된 비용, 허위
현행법상 통용되는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3일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성희롱’의 개념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직위ㆍ업무관련성ㆍ괴롭힘’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