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넘지만 이 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 년 12,209 명, ‘21 년 10,626 명, ‘22 년 12,387 명, ‘23 년 17,817 명, ‘24 년 6 월 6,545 명으로 최근 5 년간 총 59,584 명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 현황은 ‘20 년 1,887 명, ‘21 년 1,795 명, ‘22 년 1,721 명, ‘23 년 2,650 명, ‘24 년 6 월 1,211 명 등 총 9264 명인데,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매년 15% 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 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 년 50.2%, ‘21 년 50.4%, ‘22 년 49.9%, ‘23 년 49.5%, ‘24 년 6 월 52.3% 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 2 명 중 1 명 은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김종양 의원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등 진화한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2 차 3 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