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료가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저비용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어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저비용항공사(LCC)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1,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 411건 △티웨이항공 282건 △진에어 260건 △에어서울 168건 △에어부산 106건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와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517건과 2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조정 요구’ 142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11건 순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 또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 2025 년 에는 국민 5 명 중 1 명이 65 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 이다 .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 2022 년 기준 65 세 이상 인구 20.8% 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 2050 년에는 40% 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 심리 · 사회 · 신체 ·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실제로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 가 65 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 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 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와 함께‘부산과 덴마크의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센터장 디테 바이써, ICDK 컨설턴트 7명,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영도구1, 국민의힘),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의회 주순희 전의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스타트업 대표 10여 명, 부산테크노파크 및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그동안은 기관 간 조율을 통해 시의 현안이나 협업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광역의원의 직접 외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가 마주한 인력난, 투자 유치, 시장성 강화, 판매 채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문학번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는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여 우수한 한국 문학 및 한국문화예술콘텐츠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학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전달이 아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외국어로 전
지난 27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 이어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 과 김창석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는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 ‘경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환경물정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 장사시설(묘지 6개소, 봉안시설 7개소) 내 조화(造花)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사시설 내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준수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해왔다”라며 “그리고 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김해시에서, 일회용품과 미세플라스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원묘원 내 조화 근절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수립까지 이끌어내 해당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부산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장사시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천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하여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부산지역 공사장의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천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2021년 기준).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