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사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수행을 뒷받침할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문제도 있었다. 조례안에서는 △교류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대상 기관의 선정․해지 및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의 국제교류 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 확대 및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민)·정우택(국)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이하,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고, TK 언론의 ‘최인호 때리기’에 반기를 든 부산 시민들이 피켓을 펼쳤다. 피켓 시위는 지난 26일 사하구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대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공동대표 류정호, 남언욱)와 부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류정호 공동대표는 “국민들과의 숙고도 없이 ‘중추공항’이나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라는 TK의 과대한 욕심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로지 ‘최인호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피켓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피켓 시위에 동참한 해운대구 신병륜 시민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임에도 반쪽짜리 국제공항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이에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법들은 모두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겼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부울경의 미래가 달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조기 개항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신공항 건설은 물류 및 운송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도신공항이 인천공항과 상호보완하여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임에 틀림없다. 군공항 이전으로 시작한 TK신공항과는 엄연히 출발선이 다를 뿐 아니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는 중추공항 등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두 지역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으로,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
부산광역시의회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3년 만에 설 명절 귀향인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설을 맞아 부산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명절 귀향인사를 펼친다. 이 자리에는 서은숙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귀향 인사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는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설 연휴가 끝난 후 오는 2월 초에는 시당 당사를 서면 옆 범내골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병균 논설위원,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국제신문 이은정 논설위원, 부산연구원의 이정석 연구위원,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기 위하여 지난 4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의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알리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통해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20일 10:20 용호종합사회복지관, 11:35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14:00에는 부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주소: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로7)은 남구 지역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주소: 부산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02)은 북구 지역에 각각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귀성인사는 조경태 시당위원장,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선출직 당원, 시당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하여 어깨띠를 하고, 귀성인사 및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