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0.7일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개발도상국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직업계고와 산업현장의 상생을 위해 관련 제안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로 그 수가 40만 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양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부족한 외국인 인력만 10만 명을 넘는다. 일찍이 자국민으로부터 버려졌던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어렵게 구한 합법․불법의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나 문화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980년도 ‘일반고와 직
대구광역시의회가 12~21일까지 10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민생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계획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에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현장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부서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첫 발걸음이다. 오늘 현장 방문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주요사업장인 에코델타시티 홍보관,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달 예타 결과가 발표 예정인 북항 재개발 현장은 새누리호에 승선하여 부산항 외해에서 북항 재개발 현장을 선상 시찰한 후 홍보관을 방문하여 1‧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하겠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북항재개발 현장, 가덕도신공항 등 현안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 확인과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부산의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업하도록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명 의원은 제8대·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및 국민의힘 부산시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특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기여했다. 또한, 지역청년고용촉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시의회 4층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숙 윤리특별위원장은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참가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직접 면담하면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권교체와 법사위원장직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 지금이야 말로 10년넘게 염원해온 해사법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라며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를 맡은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그동안 해사법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위장형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위장형카메라는 볼펜,안경,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위 ‘몰카’로 활용되어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법사용 시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 관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의 연도별 불법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무려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돼 여전히 한해 5,0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년 8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사무실·공장 등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13일, 22세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사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3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약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에 불과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된 셈이다. 지난 5년간 경찰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17,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82명, 인천 4,412명, 부산과 경남이 각각 4,242명, 3,40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검거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죄가 3만7,321명, 성폭력이 1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이 8,289명, 금품갈취가 6,015명 순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