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도의원들 55명으로 구성된 “분권과 균형” 대표 성동은 도의원과 김종대 창원시의원이 포함된 단체를 비롯해 8개의 친노 단체 및 김두관 지지 단체로 알려진 경남 지역에 활동 중인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김두관 의원(양산 을)을 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지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실현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서울 공화국을 지양하고 불평등 극복, 양극화 해소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한다는 정책을 공약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김두관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환영하고, 김 후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이며 본선 경쟁력과 확장성을 가진, 가장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 자치분권 등과 관련해, 이들은 "서울공화국을 지양하고 불평등 극복과 양극화 해소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정책이 국정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김 의원의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
부산시민이 새 시정에 가장 바라는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새로운 시정의 출발을 맞아 시민에게 힘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 진행한 ‘새 시정에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 시민토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시민토론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시민 1,141명이 참여하여 1,200건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특히, 제시된 의견에 745,167건의 공감 클릭으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드러났다. 의견수렴 결과 시민들이 새 시정에 바라는 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24.9%), 도시환경 개선(16.4%), 출산·육아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11.3%)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견이 높게 나왔다. 특히,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하고, 주택가격 안정 및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 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폐회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학교부적응’의 사유 또는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교육기관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청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일반학교는 물론 공립 대안학교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생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공교육 안의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적교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공립형 시설로 산성마을 학생교육원 내 ‘한빛학교’ 1곳이 있으며, 민간 위탁기관은 총 10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3월에 강서구 옛 송정초 자리에 설립된 ‘송정중학교&rsq
더불어민주당 경남 광역기초의원 54명이 28일 오전, “분권과 균형” 정책자문위원단을 발족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김두관 의원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날 “분권과 균형” 정책자문단은 “침체된 경남의 회생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영남권에서 나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김두관 의원 지지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날 창원시의회 김종대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의 김두관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동남권 특별자치도 청사진과 함께 국토 다극화 비전을 제시해왔다”며, “김두관 의원만이 우리 지역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지방자치제’를 이뤄 지역의 꿈과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물로 의심치 않아 지지선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동은 경남도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위해 내세운 김두관의원과의 정책적 연대를 선언한다”면서, &ldq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8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도근 사천시장과 함께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장은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은 황태부 항공제조업 생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항공MRO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철회와 항공MRO사업 추진 저지를 목표로 시민홍보, 호소문 발송, 궐기대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7년 12월 사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하여 항공정비전문업체(KAEMS)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항공산업 계획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항공MRO사업에 직접
부산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대상지이자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을 25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이날 먼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홍보관을 둘러보고,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5층 전망대에서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북항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 총리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부산이 해양 비즈니스, R&D 등 新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낡은 부두를 거둬낸 북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어르신들에겐 옛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멋진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미래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
부산 강서지역의 아동·가정·성폭력 상담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여성가족부가 부산 강서가족상담센터를 신규 국비지원 상담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서가족상담센터는 연 1억 2,600만원의 예산(국비·시비)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6월 말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한 강서가족상담센터는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활동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해 성평등한 가정 및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폭력피해자 지원 사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등) ▲상담사업(가족상담, 직장인 정신건강 상담, 심리검사 등) ▲교육사업(부모교육,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센터 소장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서가족상담센터는 2019년 6월 개소 이후 1년 새 상담진행 건수가 2019년 414건에서 2020년 1,373건으로 약 3.3배 급등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다. 이에 강서가족상담센터는 지난 4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울산·남구 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 등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안 차관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예정인 울산‘제2명촌교’의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비롯해 ▲도시철도(트램) 1호선 타당성재조사 통과, 2호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울산 국도14호선 확장, 국도24호선 건설 ▲울산신항 건설 예산 반영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 의원은 “재도약하는 울산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기재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협조가 필요하다”며 “울산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 원내대표로서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여 년간 맑은 물을 요구했던 부산시민들의 염원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진애 인제대 교수)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낙동강의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약 5개월간 깊이 있는 검토 끝에 오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합물관리방안은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II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2028년까지 상·하류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의 성서 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대상 과학적인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대규모 산업단지(150만㎡)에 완충 저류시설 추가 설치(19개→26개) ▲수질 자동측정망 확충(24개→34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특히 보증금 편취 사건 대부분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