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통지할 때에, 허가번호와 철거 대상 건물 정보 등을 누락한 채 엉터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소재)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합 측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붕괴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 25일에 이뤄졌다. 즉 동구청이 아직 철거 허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미리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 이끌어 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피해어업인 대표들은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댐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한 것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거 예산을 편
박형준 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발한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1박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정부대표단과 함께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회기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부 대표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유치신청서는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제출되며, 대한민국이 구상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요와 개최도시 부산의 소개, 정부의 개최 의지 등을 담는다. 유치신청서 제출은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 오전 11시에 국제박람회기구에 방문하여 공식 제출하게 되며, 신청서 제출과 함께 국제박람회기구의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면담을 통해 박형준 시장은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유치의지를 표명하고,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부산의 강점과 매력, 부산시민의 개최 열망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대표로 자리한 유명희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은 대한민국의 개최역량과 당위성, 범국가 차원의 유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국제박람회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맑은 낙동강·깨끗한 취수원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환경부장관, 이하 위원회) 본회의 전에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출신 향우회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물 문제 해결 방안 통과 시 추진 방향 ▲영향지역 반대 시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이 논의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애써 주신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안건이 유역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의 보완에 나섰다. 해당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김광명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운용 중이다. 상기 조례의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현황 분석 결과 정규직은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전무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통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
과학실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및 최근 유해성 문제가 대두된 3D프린터가 사용되는 메이커교육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과학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과 각종 실험자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커(유리용기) 내의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해 학생과 교사 등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과학실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누출 등 약품사고’, ‘액침표본파손’, ‘화재’ 등 과학실 안전사고가 6건(18년)→6건(19년)→7건(20년) 발생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과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4일 11시 시청 팔마루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5일 정부에 이건희 미술관 입지선정을 공모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명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 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큰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 두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39명(국민의 힘 의원 3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으며, 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보상과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작년 8월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 강수량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해 원인조사와 피해 현황 결과는 6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 의원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및 어업인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및 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 건설 당시 가화천으로의 방류량 초당 5,460톤의 2배 이상 확대되는 12,037톤에 대비할 수 있는 수해 예방 대책과 보상 방안에 대한
부산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우수제안 9건을 선정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최초로 민간인 전문가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시민제안의 등급심사, 자체 우수제안 선정,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60세)를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부서에서 채택된 25건의 시민 제안을 심사하여 ‘원거리 고화질 촬영 및 AI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감시’ 등 총 9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9건의 제안으로는 ▲소각산불 감시(원거리 고화질 촬영 및 AI 분석) ▲부산 금정산 4대문 13봉우리 인증 이벤트 ▲버스전용차로 안내판 추가 설치 제안 ▲장애인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 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은 7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사례로, 이 범죄는 보통 남성 가해자가 많다고 알려진 범죄다. 하지만 이번에 여성 가해자들이 적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편, 대부분의 성범죄물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고 그마저도 수사를 예고하자 증거를 삭제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 중지된 나머지 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