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5만 5천 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가 ‘20년 13,761건, ‘21년 10,292건, ‘22년 10,320건, ‘23년 13,320건, 올해 5월말까지 6,4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7,724건으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6,670건), 인천(4,605건), 경북(4,487건), 전남(4,166건) 순이었다. 세종은 27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정보유출 등 웹 해킹을 통한 해킹 시도가 3만 9,173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인가 접근 7,191(13%)건, 기타(정보수집 등) 3,467건(6%), 악성코드 3,393건(6%), 서비스거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32세 나이의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부문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32세 최연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또한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등 다방면의 부산시 현안과 관련한 발언 및 시정질문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힘써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공무원노조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시의원&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밀양시의회는 19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라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국민의힘, 초선, 마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 강창오 의원과 박원태 의원, 박진수 의원, 배심교 의원, 석희억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 정무권 의원이 선출됐으며, 강창오 의원, 박원태 의원, 석희억 의원, 정희정 의원, 조영도 의원이 선임되어 특별위원회 선임이 완료됐다.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확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민의 최대 현안인 `깨끗한 먹는 물 확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의결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짚고 해법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먼저 충분한 취수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당초 대구시가 건의한 63.5만톤 대비 17만톤이 감소한 46만톤을 하루 적정 취수량으로 제시한 부분을 봤을 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돗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천 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천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재성, 변성완, 최택용, 박성현(이상 기호순) 후보 및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김도경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발언을 비롯해, 향후 선거운동 간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등을 하지 않고 당헌·당규와 중앙당 선관위 결정 준수, 결과에 절대 승복 등을 서약했다.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을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인 당원들을 비롯해 부산시민들께도 이번 선거 과정을 폭넓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등을 거쳐 7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당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21뉴스]손정남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3,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천억 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 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조 93억 원보다 2조 7,868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개식 선언 이후 진행된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