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인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일자리로 인해 대표적인 핵심생산인구인 20&si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는 첫 공식일정으로 15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너럭바위로 이동해 한동안 무릎을 꿇고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이날 변 후보는 방명록에 “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사람 사는 세상의 뜻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시당위원장 선거승리를 다짐했다.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변 후보에게 권양숙 여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열심히 경쟁하고 이후에는 하나된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변성완 후보는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현행법으론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합성니코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15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 조의 ‘연초(煙草) 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연초가 주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법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 · 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 밀리미터당 1800.2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3 일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윤영석과 함께 시민감동 민원데이트' 를 열어 양산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 정책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던 양산시민 대상 토요일 민원상담을 22대 국회에도 계속 정례화해서, 양산시민 애로사항 해소, 양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사업 발굴, 양산의 중ㆍ장기적인 발전을 양산시민과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13일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매월 둘째주·네째주 토요일 양산시 갑구 국회의원 사무소(양산시 백호로 64 센텀시티프라자 305호)에서 직접 양산 시민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민원데이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민원데이트에는 윤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영수·최영호 경상남도 도의원과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이종희·공유신·정숙남·송은영·정성훈 시의원 및 보좌진, 고문단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 명 넘지만 이 중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 년 12,209 명, ‘21 년 10,626 명, ‘22 년 12,387 명, ‘23 년 17,817 명, ‘24 년 6 월 6,545 명으로 최근 5 년간 총 59,584 명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 현황은 ‘20 년 1,887 명, ‘21 년 1,795 명, ‘22 년 1,721 명, ‘23 년 2,650 명, ‘24 년 6 월 1,211 명 등 총 9264 명인데,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매년 15% 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 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0 년 50.2%, ‘21 년 50.4%, ‘22 년 49.9%, ‘23 년 49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최하위를 갱신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 근로자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 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 및 돌봄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 초기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 시각) 지난 5일 취임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신임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지난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 국방 2+2, 방산 수출 협력, FTA 개선 협상,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AI 규범 정립, 양자과학기술 협력 등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11월 노동당 당수로서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영국 정부는 무역, 청정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언급한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지난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국회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나 부산 북구 화명역의 KTX 정차와 무궁화호 증차 등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화명동 일대 개발로 구포역의 기능을 분담한다는 목적으로 화명역이 들어섰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KTX가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도 줄고 있다“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화명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도심 속 흉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명역에 무궁화호는 상행선 11회, 하행선 9회 등 하루 20회 정차하고 있다. 화명역의 올 상반기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317명(열차당 17명)으로, 하루 10만명의 이용객이 몰리는 부산역과 비교하면 31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용객의 70% 이상은 동대구∼부산 구간을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역을 가는 것보다 구포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보니 화명동 주민들조차 화명역이 아닌 구포역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rdq
최근 화성 리튬전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 은 10 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기존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 소방청 예규 ) 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 화재예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 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 예방조치 강화,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제9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제323회 임시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6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와 함께 시와 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예결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시의회는 11일 2차 본회의와 12일 3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한다. 또, 13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예비심사한다. 시의회는 24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24회 임시회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