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에 있어서 기술신용대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제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3년~24년 4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금액(9.6조 원)이 기술신용 등 신용대출(3.3조 원) 등에 비해 3배 가량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기술에 기반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술신용대출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기술 평가 능력 강화 및 이를 신용점수 반영을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을 늘리는 한편 대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진국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액공제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회 법통과가 필요한 직접지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은 설비투
[데일리21뉴스]황상동 선임기자= 자유 우파 정치인 모임인 ‘이삼회’ (회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가 오는 9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01호 영상간담회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개활동에 나선다. '이삼회' 관계자는 "이삼회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힘 있는 집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유 우파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삼회'는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던 예비후보들 중 낙천, 낙선한 사람들 주축으로 구성돼 있는 정통 우파 정치인들의 모임이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정식 후보가 '이삼회' 회원이자,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이삼회' 출범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국민의힘 대구수성구갑), 이철규 의원(3선 국민의힘 강원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등이 축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및 몇몇 국회의원들이 내빈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 일명 ‘스트롱 K칩스법’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제 지원의 경우, 여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파격적인 수준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대기업 25%(중소기업 35%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부산시청 직원들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4년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개선방안 등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4,700명의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이 이에 응했다. 이준호 의원은 작년 12월 실시한 베스트 시의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실시한 존경하는 시의원 설문조사에도 선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32세 최연소 시의원 당선으로 조명을 받았던 이준호 의원은 부산의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 연장기준 완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장애 유무의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부산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 다양한 조례 발의는 물론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금샘로 개통 등과 관련한 발언 및 시정질문 등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 이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데일리21뉴스] 박자연 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공동주택의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종환 의원은 현재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상담지원단’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지원단은 총 33명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주요 상담분야는 회계, 기술, 법률, 행정, 기타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총 15명으로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교육, 상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 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는 출생 후 B형 간염, 결핵, 파상풍 등 다양한 예방주사를 일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제도가 도입되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데일리21뉴스] 박자연 기자= 부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임말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년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
[데일리21뉴스] 박자연 기자=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제321회 정례회 시민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에 침수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하차도 비상사다리 설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지하차도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인명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내 대피로 설치가 필요하지만, 부산시 지하차도 전체 34개 중 대피로를 설치한 곳은 문현, 대남 지하차도 2곳뿐이다. 이에 서국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극한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인명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지하차도 내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시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 비상표지판 등의 대피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대피로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서국보 의원은 부산의 도심지 내에 있는 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 등에 대피로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지하차도 내 비상대피로 확보를
[부산=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4일 열린 제 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단·장기 마련 방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물류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내륙 운송의 중심인 화물차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주차 공간 조성에는 뒷전이라며, 매우 열악한 화물주차장 조성에 체계적인 단·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가 진정 물류 도시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주차하거나 쉴 수 있는 장소는 공영주차장, 화물차 휴게소, 밤샘주차가 있다. 밤샘주차는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주차를 말하며, 특히 화물차의 경우 밤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화물 운송 전 대기 공간인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밤샘주차장의 경우 2016년 306면이 고시되었으나,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주차 공간은 129면으로 매우 열악하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는 2천 55면에 불과해 부산의 화물차량이 3만 6천 대인 것을 고려하면
[데일리21뉴스]김석준 기자=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지원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번 임시회(제320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해인 2028년에야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되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시의 지원예산액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 당초 지원계획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