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데일리21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를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며 “개헌 준비의 시급성으로 개문발차했지만, 온전한 자문위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만들고, 개헌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임호선·장종태·박희승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