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부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 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의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역점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홍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홍 시장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
둘째,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행안부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셋째,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넷째,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
다섯째,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체계 다양화
끝으로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방식에서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언론 등에 의한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