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원영섭 변호사= 전세사기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비극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넘어선 사회적 참사라 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부동산 시세의 정확한 확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시세 확인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구는 'KB부동산 시세'다.

인터넷에서 'KB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과 물건에 맞는 조건을 입력해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빌라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KB부동산 시세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빌라가 전세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럴 때는 인근 지역의 빌라 매매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동일한 물건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인근 빌라 실거래가를 참고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주택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부동산 등기부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과거 매수가격이 기록돼 있어, 이를 통해 현재의 적정 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소유주가 단기간에 여러 번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에게 인근 빌라의 매수가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차인보다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질문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전세 계약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로부터 정확한 설명 요구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집을 소개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 전세사기 의심 정황 시 신속한 전문가 상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의심 정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주택을 매도해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세사기 의심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목적은 동일하더라도, 민사와 형사 절차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특히, 법적 대응은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의심이 생기면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팁'

현재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장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점검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임차 과정에서 주의 깊게 행동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들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세사기 예방은 임차인의 신중함과 전문가의 조언이 결합될 때 가능하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임차인 스스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