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민간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TIPS(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서 정부자금 4,715억 원이 운영사를 통해 배분되도록 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오영주 장관에게 “2013년 사업 첫해에 30억으로 시작하여 올해 스케일업 팁스를 제외하고 4,715억 원으로 성장한 TIPS 사업의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독점적 권력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이 “위원회가 있어 한국엔젤투자협회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허 의원은 “위원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에 있어 사실상 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협회 창설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회장이 오랜 기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한국엔젤투협회가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 의원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대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의결·감사활동을 통해 부산시 발전에 기여했다. 강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으며, 시민의 눈으로 부산시의 문제점을 파악,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15회 이상) 등 정책 제언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관련 내용의 조례 제·개정(13건 이상)을 통해 市 집행부서의 적극적 대응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심사 당시 삭제됐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육과 산업 양축을 견인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방대학‧지방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출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집중 하계휴가 기간 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산시 내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부산사랑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을 말하며,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2주간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2주간 운휴일과 상관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더라도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휴일에 공공기관 청사 출입은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는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데일리21뉴스]김주호 기자= 이재성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성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대시민 인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주말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대회에서 이재성 신임 시당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경쟁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위원장은 CJ인터넷 이사와 엔씨소프트 전무, 새솔테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위원장은 특히 NC다이노스 야구단 창단과 세계적인 게임박람회인 지스타 부산 유치의 주역으로 청소년 문화와 창의 교육기관인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부산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조선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부산시는 29일 오전 시청에서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리엔탈정공과 '오리엔탈정공 R&D캠퍼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1980년 부산에 설립된 오리엔탈정공은 선박용 크레인과 상부구조물을 제작하는 조선기재자업체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자,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오리엔탈정공은 에코델타시티 연구용지 내 3천500평 규모 부지에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최초로 자체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한다. R&D캠퍼스는 신제품 개발과 주력제품 성능향상 연구를 전담하며 친환경 선박 수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R&D캠퍼스 건립으로 오리엔탈정공과 관계사들의 연구역량을 결집, 고부가가치 크레인과 특수 크레인 국산화 연구에 집중하게 돼 세계 5위권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도 시의 요청사항과 지역의 경제 여건, 그리고 투자가 시급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 400 명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경찰 1 인당 전국 평균 406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청과 가장 적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의 편차는 1.8 배에 이르렀다. 최근 5 년간 지방청별 경찰 1 인당 담당 인구 현황은, ▲경기남부청 554 명 ▲경기북부청 528 명 ▲세종청 472 명 ▲경남청 450 명 ▲인천청 442 명 ▲대전청 436 명 ▲충남청 429 명 ▲충북청 416 명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청 313 명 ▲전남청 318 명 ▲제주청 327 명 등 순으로 경찰 1 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적었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 1 인당 400 명에 육박한 인구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또한 매우 우려
[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해운대 센텀지구의 16개 유관기관이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및 ESG 실천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APEC기후센터에서 센텀지구 유관기관 16개 기관이 ESG 실천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센텀지구 유관기관 ESG 협의체 ‘으쓱’을 발족했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상호 연계하고 활용하여 미래 자원 절약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APEC기후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KOICA 부산사무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총 16개 기관이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6개 기관은 △센텀지구 유관기관 ESG 협의체 ‘으쓱’ 운영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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