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10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시대 희망포럼'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해소 정책과 지역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에 12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정영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영태 팀장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년간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국평균합계 출산율 0.8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 황순자 의원은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기는 민주당, Again 부산’은 11일(토)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부 행사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3시 30부터는 정봉주 중앙당 교육연수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대일 구걸외교 등 잇따른 외교 참사와 인사 실패, 검사독재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다가오는 총선 전망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부산시당 정기 토요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강좌와 토크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 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사에 앞서 원내대표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원 역강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시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욱 전 동구청장과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lsqu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9일, 부산 신발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한국 신발관 2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발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전통 제조산업이었던 신발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발산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부산 신발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부산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다. 첫 방문지인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신발․피혁 관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기업에 보급하고 지원하여 생산기술 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신발피혁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능형 신발공장 구축사업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와 부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의 신발 랜드마크 거점 운영을 통한 부산 신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발전문 인력양성 등 신발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오늘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강행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간담회는 발전소내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어 기준보다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4선의 김기현 후보가 8일 당선됐다.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득표율 52.93%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각각 23.37%, 14.98%, 8.72%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기현 당 대표 당선자는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 천하람 후보님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미얀마와 이란 등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 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미국 NED(국립민주주의재단, 1983 년 설립), 유럽연합 EED(유럽민주주의기금, 2013 년 설립)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기금과 재단을 통해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과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City-Tech.Tokyo 2023’에 참가하여 ‘아시아 창업도시 부산’ 조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글로벌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City-Tech.Tokyo 2023’은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일본 도쿄도에서 주관한 첫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로 3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399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지역기업 2개 사와 롯데벤처스의 지원으로 지역기업 1개 사가 참가했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의 유망기업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현지 전시회 참가, 부산광역시 협력기관 및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 도쿄도 부지사 면담, 네이버 라임 Z-Holdings, 일본벤처캐피탈협회 등 일본 창업생태계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부산의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2년여 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일 「공직선거법」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이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전국 순회토론회 부산·울산편이 6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 순회토론회는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전국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선거제도 개혁 논의과정에서의 오해와 선입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홍철 전국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윤준호 부산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태선 울산시당 정개특위 위원장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