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80년이 다되도록 식목일은 4월 5일로 굳어져 있지만, 식목일의 온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인데, 이는 4월이 아닌 3월의 평균 기온과 더 가깝다”라며 “올해 많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환경 관련 단체들은 나무심기 행사를 3월에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 남부지방은 3월은 물론 2월에부터 식목행사를 해온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식목일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식목행사가 완료되고, 앞으로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4월 5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식목일에 남는 것은 결국 껍데기 뿐일 것&rdqu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포럼 교육의 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이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 및 정책소통비서관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럼 교육의 힘’은 진보좌파 교육감에 의해 무너진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김석조(종로학원 이사장), 조금세(전 부산교총 회장, 전 부산동아고 교장), 신용화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하윤수 교육감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주변 지인들 권유로 뒤늦게 참여하였으며, 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효석(2018년 교육감 선거 출마자)씨도 이 포럼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하 교육감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혐의 적용이 어려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옹진군청, 강원도청, 수원시청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에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결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한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광대학교 단 2곳에 그쳤다. 나머지 7개교는 이행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이를 반성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경 본청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기가 현재 운용 중이다. 5호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비상 시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설치된 엘리베이터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경 본청 1층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찍어야만 작동이 가능했으며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안 의원은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들과는 외관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좌측에 청장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길범 해경청장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 중 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현황은 총 3만 1,398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2439.4㎑에 불요파 혼신 유입, 2022년 9월 18일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2183.4㎑(비상주파수)에 잡음신호 유입 등을 신고한 바 있다. 년도별로는 2018년 5,551건에서 2020년 7,6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5,111건이다. 이 중 혼신조사를 실시한 건은 총 775건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불요파 108건, 키눌림 69건, 자체장애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혼신조사의 후속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소멸 301건, 사용중지를 포함한 시정 256건 등이며 사법조치 3건, 행정처분 1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사이버 보안은 국민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 위협과도 직결된 사안이다”며 “사이버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 8,330곳으로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 1,498명으로 5,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315명, 보험사 1,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우회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크립토서울 대표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메일(‘18년 6월)에서, 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루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천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 서울시와의 관련성이 김의겸 의원을 통해 불거졌다”며 &l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지난 6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팡질팡 중심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151일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서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와 조사에만 몰두하느라 시장과 서민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비판하고, 오직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신변종 사기범죄 급증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책하고, 금융피해연대 성오봉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 금융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는 가상자산이나 P2P,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범죄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피해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신종 지능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이